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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70억 ‘그림의 떡’ 지원 못 받는 농촌마을

[농어민&이슈] 홍성군 지난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비 13억9900만원 중 잔액 10억6670만원이 남아,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2024.06.21(금) 14:25:21충남농어민신문(sillo0046@naver.com)

사업비 70억 ‘그림의 떡’ 지원 못 받는 농촌마을 사진




홍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9개 중 6개는 시작도 못할 만큼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군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종 농촌거점시설 운영방안이 선행돼야 할 필요성을 제기됐다. 70억짜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갈 길은 멀고 성과는 미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선경 군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촌협약 관련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141억원 일괄 위수탁했다. 4년이 지났는데도 시행계획 수립 승인조차 나지 않고 있다. 절차가 늦어지면서 첫 삽도 뜨지 못했는데 과연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지난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비 13억9900만원 중 잔액이 10억6670만원이 남았다. 77%가 이월된 셈이면 사업을 제대로 추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아무리 기본계획이 늦게 나왔다 하더라도 역량강화사업 9개 중 6개 사업은 시작도 못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70억원을 4년간 지원하지만 토지, 건물 등 하드웨어와 30%에 달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및 부대비용 등을 제하면 20여개의 액션 그룹에 한 해 고작 1000만~3000만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렇게 소액으로 분산됨으로써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의 특성에 맞고, 신활력사업의 취지에 적합한 일부 중점사업에 집중투자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종 농촌마을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들에 대해 읍·면소재지마다 00센터란 이름으로 거점시설들을 짓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걱정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런 시설들이 최근에 계속‘애물단지’가 되고 있어 주민과 행정, 용역사가 사업 종료 후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홍성군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읍면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12월 농식품부로부터 홍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데 이어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착수했다.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은 지난 3월부터 4월 말까지 11개 읍면 주민자치회 및 기관 단체장 회의, 이장 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읍면발전계회수립 사전 설명회'를 진행하고, 5개 읍면을 최종 선정했다.

이어 5월 홍동면을 시작으로 읍면 계획수립 전 기초교육과정을 총 6회차에 걸쳐 운영한다. 교육 내용은 △신활력사업의 이해 △읍면발전계획단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농촌 만들기 △주민참여예산 제도 안내 △읍면발전계획단의 활동방향 수립 등으로 구성됐다.

향후 1년 6개월 동안 주민들의 상향식 의견수렴을 통해 기초 데이터 정리 및 읍면별 특색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각 단체에는 활동비, 사업비 등 최대 7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장이진 농업정책과장은 "주민 직접 참여로 읍면별 특화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홍성군의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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