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세정과 함영민 과장은 14일 오전 기자와 만나 "삼성전자가 지난해 법인세로 200억원을 냈다. 하지만 올해는 반도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영업적자를 내면서 시에도 법인세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조원에 이르는 영업적자를 내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여파가 지역에까지 미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세금이란 것은 (정부가)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감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이에 대해 함영민 과장은 "삼성전자의 영업적자는 시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법인세 감면 정책이 지방에 타격을 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산시는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함 과장은 "비록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지역에 있는 현대자동차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좋은 실적을 냈다. 두 기업이 낸 법인세가 결손분을 만회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수는 증가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아산시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가 경기침체를 감안해 세수 목표액을 보수적으로 잡았고, 그래서 운영엔 큰 문제는 없으리라는 판단이다. 게다가 지방세의 상당비중은 재산세·취득세 등 부동산이 차지하는데 3월 기준 취득세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억이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1/4분기는 세금 납부 기간이 아니다. 종합소득세·자동차세·재산세 등이 걷히는 5월부터 7월까지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 3월 기준 아산시 지방세 세입 현황은 지방세 891억원 도세 832억원 등 총 1,72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연간 목표액 6,606억원 대비 26.1% 징수율이라고 아산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