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먹는 물’ 관리 강화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구 의원은 “현행 조례는 정수필터의 설치 및 설치된 정수필터의 관리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보통 정수필터를 부착하지 않는 음수기의 경우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먹는물 수질개선 및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체계적인 위생 관리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먹는물 관리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학교의 먹는물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각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격차를 줄여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규정을 두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공공기관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해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도내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충남도의회는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충남의 학교 밖 청소년은 매년 300여 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3년간 그 수는 1만 5064명에 달한다.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학교 밖 청소년 진로상담 및 대안학교·편입학 등 정보제공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학교를 떠나더라도 학교 밖 지원센터와 같은 관계기관에 빠르게 연계해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학교 밖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을 예고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300만 대에 달하고, 연간 약 10만 개의 사용 후 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이에 따라 배터리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탄소중립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사업비 지원 ▲연구개발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역 작은 축제 육성 및 지원

박정수 의원(천안9)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기존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는 주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축제보다 규모가 작은 축제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례안이 발의됐다. 작은축제는 도지사가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축제로, 주민화합, 전통 계승  등 특정 주제로 개최되는 축제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례안은 ▲작은 축제 지원계획 수립 ▲지원 신청 및 선정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작은축제 평가단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정수 의원은 “충남의 관광 산업이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뇨병 학생’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하는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는 2018년 1만 1473명에서 2022년 1만 4480명으로 26% 이상 증가했다.

윤 의원은 “학교에서부터 당뇨병에 관한 교육과 치료환경 개선을 통해 세심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의료비 지원,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충남도의회는 이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것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담고 있다. 벤처기업 창업 지원, 공공구매 확대, 수출 지원 등을 포함한 벤처기업 육성·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 역량 강화 ▲인프라 확충 ▲민간투자 유치 지원 ▲산·학·연·관 협력 ▲법률·금융·고용·특허 상담 및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교육 통해 환경보호 인식 제고

충남도의회는 홍성현 의원(천안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학교산림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산림 환경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경 보호 및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조례안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산림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