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군이 보건의료원 신축 및 어르신돌봄센터와 연계해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복합 치유마을 조감도.

보건의료원을 신축하고 어르신돌봄센터와 연계한 의료복합 치유마을 조성에 나서고 있는 태안군이 국비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3선 고지에 오르며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분 당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태안군보건의료원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의료복합 치유마을에 힘을 실어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같은 기대감은 현재의 21대 국회의원인 성 의원이 지난 2020년 5월과 2023년 5월 두 번의 군정설명회 자리에서 ‘태안군의 의료복합 치유마을’과 관련한 보고를 청취한 뒤 “군 의료원은 국비 투입이 어렵다”며 “노인복지타운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예산을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의료개념으로 하면 안된다. 노인복지 쪽으로 확대해줘야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 같다”고 접근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지만 이번 제22대 총선에 나서면서는 태안군보건의료원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의료복합 치유마을에는 주민들의 필수 의료환경과 돌봄에서 요양에 이르기까지 의료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인 가운데 그동안 군 보건의료원은 “보건의료원이 1996년에 개원하고 나서 상당히 낙후됐고, 건강관리, 질병관리, 응급의료기능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계정이 없어 건의하게 됐다”고 거듭 실정을 건의해왔다.

가세로 군수도 “이 일대를 다시 매입해서 의료타운화 차원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지방비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고, 본관부터 일종의 전반적 개조를 하려는 것으로, 타운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어 국비로 지원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국비 확보의 필요성을 거듭 건의해 왔지만 의료복합 치유마을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는 요원해 보였다.

태안군이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복합 치유마을’은 총 4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태안읍 평천리 693번지 일원 16,641㎡의 부지에 연면적 8,200㎡으로 60병상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보건의료원을 신축해 인근의 어르신돌봄센터와 연계해 조성된다. 국비는 80억 여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도비 20억 여 원, 군비가 350억 여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그동안 조성예정지인 평천리 부지 7필지를 25억여원을 들여 매입했으며, 연구용역도 마쳤다. 현재까지는 지난해 확보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24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다. 올해 1월부터는 6월까지 의료복합 치유마을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7월경 공공건축 심의 및 설계를 공모한 뒤 10월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 내년 8월경 사업에 착공한다는 로드맵이다.

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의료복합 치유마을 조성을 위해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국비로 지방소멸대응기금만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기 신청한 올해 하반기 중 확정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확정되면 의료복합 치유마을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태안군 보건의료원이 신청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는 국비 80억원을 비롯해 도비 20억원 등 총 100억원 규모다. 하지만, 군 보건의료원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이외의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료복합 치유마을 조성을 위해 현재 확정된 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24억원)이지만, 올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를 100억원 신청해서 받을 예정으로, 현재까지는 부정적이지는 않다”면서 “확실한 건 10월경 가봐야 알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료원 신축하는 곳은 15개 시‧군 중 태안밖에 없어 충남도와 상담했을 때 특이사항만 없으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본다. 그때 되면 최종 서류로 결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성 의원이 의료복합 치유마을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본지에 답변한 상황을 전하자 “우리가 농어촌개선사업비 신청한 걸 알고 국비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업비 이외의 국비 확보 노력이 우리에게는 절실하다”고도 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다른 국비를 받을 수 없다. 지역보건법(제10조)에 근거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지원)기준만 맞으면 국비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시군은 경쟁이 안돼 태안군이 지원 받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 사업비만 확보된다면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고, 지방소멸기금도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3년에 걸쳐서 주는 기금이라서 용역도 했고 증액해서 더 받으리라 보고 있고, (총 예산의) 반 정도는 (국도비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노력하고 있는데 국회의원께서 국비 확보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제3항 4호에서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는 투자심사(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지역보건법 제10조 1항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다. 즉, 태안군보건의료원은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성일종 국회의원은 후보자 당시 태안군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과 의료복합 치유마을의 국비 확보를 위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서산의료원이 대도시의 대형 병원 못지않은 최첨단 병원으로 탈바꿈 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서산의료원의 신관 증축 사업까지도 이미 확정되어 설계 중인만큼, 이제 서산의료원의 발전은 이미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태안군보건의료원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도록 하겠다. 국회에 집권여당 소속 3선 의원으로 입성하게 되면 태안군보건의료원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