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인지면 일원에서 진행된 소규모 농업인주택 기술지원 서비스

농촌에는 오래되고 불편한 주택이 많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각종 문제로 힘들어 한다.

이들 노후된 농촌주택 대부분이 난방 문제를 겪고 있다. 주택 단열성능이 떨어지고, 연료비가 비싸 광열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에 서산시가 추진하는 ‘소규모 농업인 주택 기술지원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건축법상 현장관리인 배치가 의무 사항이 아닌 소규모 농업인 주택은 시공 시 신고 사항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거나 부실 시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신고 사항과 다른 공사, 부실시공이 이뤄진 주택의 사용승인이 신청된 경우, 시는 원상복구, 철거 등 처분을 부과해야 하므로 관련 시민은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공사 품질향상과 안전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소규모 농업인 주택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올해까지 100여 건의 농업인 주택 사용승인을 완료했다.

시는 소규모 건축신고 수리 시 해당 서비스를 민원인에게 안내하는 한편 민원인이 서비스를 희망했을 경우 건축직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해 기술을 지원했다.

시는 기술지원 서비스가 부실시공, 건축법 위반, 각종 민원 분쟁 등의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해당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시민 만족을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인 소규모 농업인 주택 기술지원 서비스를 더욱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개한 ‘농촌 노인 주거복지 실태와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농촌 주택 거주 노인 440명 가운데 34.5%가 난방시설이 노후화되고 성능이 저조하다고 답했다. 주택 단열 성능이 열악하다는 의견도 35.2%에 달했다.

이들 중 80%는 난방 연료비 부담이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는 저렴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기 때문인데, 응답자의 80.7%가 기름보일러로 난방을 했다.

기름보일러는 난방비 부담이 높을 뿐 아니라 화재 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높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농촌 지역 노인가구의 절반 가량(48.6%)은 소방 기구가 설치되지 않았다. 반면 도시 지역 노인 가구 중 소방 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비율은 28.4%였다.

농촌 지역 주택은 노인이 생활하기에 상대적으로 불편한 구조로 분석됐다. 농촌 노인 주택은 내부 이동도 여의치 않았다. 농경원 설문 조사에서 문턱·툇마루에 걸리거나, 외부 화장실·창고·별채로 이동하다가 넘어지는 등 지난 1년간 낙상 경험을 했다고 답한 노인은 7.5%에 달했다.

농경원이 이동 장애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8.1%가 ‘툇마루와 문지방 단차로 인한 주택 내 이동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휠체어·전동스쿠터 등을 통한 주택 진입 문제’를 겪는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도 32.7%였다. 화장실 미끄럼방지시설 부재(23.9%)와 마루·화장실 바닥 등에서 낙상 위험(20.4%)도 농촌 주택 문제로 지목됐다.

집 밖에서도 노인들은 이동에 불편을 겪었다. 농경원은 “현장조사 결과, 마을 진입로에 안전한 보행로가 대부분 확보되지 않아 노인들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차량이 이동할 때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