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금과 거주지 등은 숙소 개보수비용 지원 등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풀어야할 과제다.

11월 29일 농정유통과 군정질문자료와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한 배정심사협의회가 시군별로 인원을 배정한다. 농가와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이 대상이며, 농가·법인당 작물·면적에 따라 최대 6명까지 허용한다.

상반기 기준 배정현황은 전국 8개 시도 37개 지자체 1458농·어가 4631명이다. △경기-1개 지자체, 2농가, 5명 △강원-8개 지자체, 567농가, 1756명 △경북-3개 지자체, 214농가, 793명 △전북-6개 지자체, 151농가, 464명 △전남-6개 지자체, 57농·어가, 124명 △제주-2개 지자체, 41농가, 96명 △충북-7개 지자체, 333농가, 1058명 △충남-4개 지자체, 93농·어가, 335명이며, 도내는 △논산시-16농가, 49명 △보령시-40어가, 192명 △청양군-5농가, 13명 △부여군-32농가, 81명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올해부터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원래 취업할 수 없는 방문동거(F-1)와 동반(F-3)자격,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방문취업(H-2) 동포와 가족,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 등이 대상으로, 사업주가 고용부에 신청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