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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ㆍ고급정보 편취 사리사욕 채우면 안 돼”

[이슈포커스] 서산시 수석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어떻게 생각하나

2021.04.16(금) 11:01:43충남농어민신문(sillo0046@naver.com)

 

시민들 사이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는 서산시내 전경

▲ 시민들 사이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는 서산시내 전경


서산시 수석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 개발사업은 도시확장 대비,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공용버스터미널, 공원, 도로 등의 조성을 골자로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2015년 4월 13일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고, 2017년 11월 13일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한 것으로 2017년 11월 이전에는 관련 내용이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2015년 이후 토지 거래가 급증했고, 땅값도 2∼3배나 폭등했기에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3년 83건이던 수석지구 토지거래는 2014년 102건, 2015년 242건, 2016년 342건으로 늘었다.

최근 서산시가 수석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자체감사에 나서면서 관련 의혹이 커지고 있다.

시측은 수석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들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자체감사를 통해 내부정보 등을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전체 직원 동의를 받아 조사하고 5급 이상 간부와 업무 관련자는 가족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으로 만에 하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실제로 수석지구 투기 의혹에 대한 정식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충남경찰청에 제출된 상태다. 서산시의회도 지난달 26일 시의원 13명 전원의 정보 제공 동의서를 충남경찰청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원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조 의원의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가 문제 되고 있는데 견해는= 내부정보, 고급정보를 편취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면 안 된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며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기 때문이다. 경기가 좋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으로 봉금을 받기 때문에 공직자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과거 한때는 행정이 다스리는 행정이었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을 섬기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본다.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청렴, 명예, 봉사라고 생각한다.

# LH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되었다. 급기야 LH공사에서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힘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수석지구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이 수년째 회자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시의원으로서 수석지구 의혹에 대한 견해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수석지구에 땅을 샀다는데 그게 누군지 아느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 서산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매도되어야 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리 서산시는 서산시의회를 포함하여 1천 600여 공직자가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도당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도록 해야 한다.

# 5분 발언을 통해 양심선언 요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내용은= 혹여나 수석지구에 내부정보나 고급정보를 이용하여 땅을 사놓은 공무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양심선언을 해주기 바란다.

그렇게 하여 묵묵히, 열심히 공무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정신적 스트레스와 간접적인 피해를 주지 말도록 하자는 것이다.

맹정호 시장도 밝힌 바 있지만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처벌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받게 하고, 누명을 벗을 사람이 있으면 누명을 벗게 해서 이번기회에 깔끔히 털어버리고 가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의혹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서산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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