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만드는 청년정책 
-청년 정책 위원회를 알아보다-

3포,5포,n포세대 등 청년들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결과 서울, 광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청년정책위원회가 등장하고 있다. 충청남도도 청년들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해 ‘충청남도 청년기본조례를 만들고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
 

-충청남도 청년정책위원회란?

충청남도 청년정책위원회는 26일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발족식을 통해 위원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 날 충남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들의 기본적인 권리보호와 권익증진을 추구한다. 구성인원은 당연직 위원 7명, 위촉직 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문화, 경제, 복지 등 각 부처 담당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위촉직 위원은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등 우수한 인재들로 모집되었다. 선발된 청년위원은 2년의 임기동안 도의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 의결, 세부 분과위원회 활동 등을 하게 되며, 정책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이웃 시, 도 청년과의 교류 등이 이뤄진다.
 

-청년위원회를 시행하는 타시도의 사례

1.광주 청년위원회

사진 -(광주,대구 청년위원회 달빛동맹교류회 출처:광주 청년위원회 페이스북)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청년정책과 관련한 민, 관 소통창구인 청년위원회를 구성해 빛가람 취업 멘토링, 청년상인 육성 등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정책 계발 등에 필요한 사항과 청년이 구성 등을 규정한 광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충청남도와는 다르게 청년 위원 임기는 1년이며, 국내 다른 자치단체 청년 위원과의 교류, 해외 청년 단체와의 연대도 이끌어 가며 연말에는 광주시 청년 위원 활동 보고서를 발간해 한해 활동을 공모할 계획이다.

하지만 광주 청년위원회는 서울시, 성남시의 청년정책, 청년수당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정책에 비해 일자리문제에 집중해 그 외 분야에는 취약하다는 평이다.
 

2.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사진 -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출처:내 손안에 서울)

 가)서울특별시는 지난 해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서울 위원회는 일자리뿐만 주거부문, 생활안정의 세 가지 부문으로 다가가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충남과 마찬가지로 청년정책을 제안, 심의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0 서울 형 청년보장(청년 정책)’을 심의했다. 이는 위 사진자료에서 나타났듯이 4가지의 청년보장정책을 계획하여 청년들을 돕는 정책이다. 최근 논란이 된 청년활동지원사업. 일명 청년수당도 서울시의 2020청년정책 중 하나이다.


- 충남청년정책위원회와의 만남

우리는 충남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봄누리 대표 김유리씨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Q1. 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

저도 충남의 청년 중 한명입니다. 실제로 청년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제약적인 부분과 사회에서는 청년의 사회참여를 장려하지만, 실제로는 청년이 참여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다 청년의 활동을 촉구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청년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구요. 마침 청년정책위원회 모집 공고가 나서, 지역 청년의 소리를 전달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앞으로의 활동 계획 및 포부?

청년 위원회분들과 함께, 지금처럼 지역의 청년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다듬어 가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나, 청년이기 때문에 견문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에 따라 시행착오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청년사업은 실패 혹은 성공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실패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받았던 부분에 대해 환수가 생기는 일도 발생하곤 합니다. 사회에서는 청년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 따르는 문제도 발생하겠지만, 그 부분까지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들이 사회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발적인 참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청년’이라 함은 독립투쟁의 선두였고 사회에 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단결되어 선두에 섰던, 희망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청년’하면 실업, N포세대 등 암울한 단어만 떠올리게 됩니다. 다시 예전처럼 ‘청년’하면 희망적인 존재로 떠올릴 수 있도록 조금씩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 청년위원으로서의 포부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우리의 미래

각 지역마다 우후죽순으로 청년위원회가 출범하고 있으며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지역의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충남은 비교적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청년위원회의 의견을 모은다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 최근 경기지방과 서울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청년수당의 문제처럼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 의견을 모아야 하고 때로는 충돌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와 이를 잘 전달해주고  실현시키는 역할이 중요하다. 청년위원회의 공감과 소통이 우리지역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라며 응원한다.


청년정책팀
남기태 azure321@naver.com
정윤성 suejys@naver.com
문서진 moonkh96@naver.com
임윤지 jaimie14@naver.com
임서영 tjdudd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