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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결과

2002-12-20 | 운영자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에서 중앙부처의 경우 외교통상부는 1백점 만점에 65.77점을 받아 1위를, 국민경제자문회의는 12.35점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최우수와 최하위 기관간 점수차가 50점도 넘는다. 그래도 전반적 수준은 지난해 1차 평가보다 크게 향상됐다. 무엇보다 내용이 풍부하고 화면 구성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바뀐 기관이 늘어났다.
특히 최우수 광역·기초단체는 모두 지방에서 나와, 지방이 전자정부 실현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중점사업도 한눈에 본다=`인력 1천7백14명,외교활동비 2백63억원, 국제기구분담금 1천46억원….`외교통상부가 중앙부처 최우수 홈페이지로 선정된 것은 이처럼 안살림까지 낱낱이 공개한 투명성 때문이다.`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일류경제 경쟁력 실현을 위한 경제 통상외교`등 여섯 가지 중점 외교정책을 눈에 띄는 위치에 올린 것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산업자원부 등 대부분 중앙부처들도 예산과 중점정책을 밝혔다. 예산이 책정된 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추진한다는 점을 공개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부처 스스로를 국민의 감시 대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과의 접촉이 더욱 밀접한 지방자치단체도 예산과 중점사업 공개에 적극적이다.

경상남도는 예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힘은 물론 특수한 행정정보에 대해서도 공개청구제도를 통해 주민의 도정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최우수 홈페이지로 선정된 김해시는 시 행정을 날짜별로 자세히 밝혀 행정의 투명성과 계획성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시간·장소를 모두 사전에 공개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무원 담당 업무 명확히 알려=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부서 및 직원 안내`를 통해 모든 직원의 e-메일 주소·전화번호·담당 업무를 알 수 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정책과 소비자 보호를 비롯,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정보도 클릭 한번이면 얻을 수 있다. 그전에는 일반인이 구하기조차 어려웠던 보도자료에도 친절하게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었다. 이해가 안되거나 더 알고 싶으면 문의할 수 있다.

중앙부처 전체 순위 17위인 관세청도 담당 업무를 소개하는 데 적극적이다. 모든 부서의 직원 이름과 e-메일·전화번호·담당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올려 민원인이 담당자에게 바로 접근할 수 있다.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떤 업무를 맡는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이 담당 부서와 직원을 찾느라 헤매는 비효율을 줄였다. 광역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상남도에선 담당 직원의 세부적인 업무까지 공개함으로써 공무원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높이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인터넷에 업무를 공개한 만큼 빈번한 직무 변경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소외계층 위한 정보 늘어=눈으로 보는 게 인터넷이지만 외교통상부의 홈페이지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자주 드나든다.

시각장애인용 소리눈 98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부서별 업무 소개는 물론 보도자료·외교통상 초점·영사 업무까지 음성으로 서비스받는다. 이 서비스는 지자체인 부산시도 운영하는 등 확산되는 추세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정보를 따로 제공하는 기관도 눈에 띈다. 과학기술부의 청소년과학 마당은 과기부가 하는 업무를 소개하고 오늘의 퀴즈·생활 속의 과학·백문백답·사이버 과학교실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정경제부의 어린이 경제교실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경제상식을 가르친다. 어린이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외환위기의 전후 사정은 물론 가격·신용·세금·외국인투자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의 청소년 세금교실, 정보통신부의 어린이 마당, 농림부의 어린이 농업기술, 국방부의 어린이 코너 등에서도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고 다양한 정보를 마련했다.

◇한결 나아진 여론수렴 기능=여론수렴 기능은 국세청이 돋보인다.`전화·방문=즉시 응답, 인터넷=48시간 이내, 서면=14일 이내.`사이버 민원의 처리 시간을 명시해 민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회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주 들어오는 질문(FAQ)과 세무상담 절차를 자세히 제공하고 있어 사이버 세무상담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사이버 민원의 처리 여부를 `접수`와 `미접수`로 표시한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제기한 민원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민원인이 비공개를 선택하지 않는 한 제기된 민원들은 모두 공개해 같은 질의를 반복하는 비효율도 줄였다.

하지만 여론수렴 기능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행정기관에 가지 않고도 각종 서류를 뗄 수 있는 `안방민원 시대`가 열렸지만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려는 노력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등 일부 행정기관에는 FAQ조차 없는 등 민원상담 기능이 취약하다. 한국웹사이트연구원 전민수 원장은 "민원인이 자주 물어보는 사례들은 FAQ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수고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문 홈페이지 우수한 지방정부=중앙부처의 영문 홈페이지 평균 점수는 35.58로 광역단체(46.14)보다 10점 이상 낮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한국 알리기에 더 적극적이란 얘기다.

중앙부처는 무엇보다 자료 경신에 게으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 증가로 외국인 이용자가 많은 노동부 홈페이지의 `최신 지표`에는 지금이 12월인데도 지난 봄 수치가 올라 있다.

실업률은 2월 수치가,소비자물가는 5월의 수치가 적혀 있다. 외국인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답하는 FAQ와 Q&A 등 외국인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능도 빈약하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영문 홈페이지가 아예 없어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이와는 달리 16개 광역단체는 모두 다국어 서비스를 통해 지방 관광지와 역사·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에 관심을 나타내는 여러 나라의 외국인이 많기 때문이다. 중앙부처에서는 국정홍보처와 문화관광부가 다국어 서비스를 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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