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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국유재산 현지 실태조사 본격 착수>
건설교통부, 농림부 명의(이하 국가 소유)로 되어있는 국공유 재산중 토지대장 등 공부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다른 필지에 대한 현지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다.
서산시는 국가 소유 국공유재산 2만4700여 필지 가운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다른 6570여 필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여 원인 규명 작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말까지 필지별 조사표 출력과 전담 조사반 구성, 조사요령 교육 등을 끝낸 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장 확인 조사에 나선다.
조사항목은 지목, 면적, 토지형태, 점유 또는 사용형태 등 16개 항목으로 해당 필지에 시설물이 들어섰거나 농경지로 사용되는 경우는 사용자의 인적사항, 사용시점, 무단점유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게 된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지목, 토지형태 등 일반적인 사항이 공부상과 틀린 필지는 현 상황에 맞춰지게 되며 경계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필지는 측량 대상으로 분류돼 2차 후속 조치가 이루어 진다.
시 관계자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권리보전을 위해 실태조사에 나서게 됐다”며“조사가 끝나면 재산소유 사실관계가 보다 명확해 지기 때문에 민원서비스의 품질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건설행정담당(전화660-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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