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으로 다양한 기후 관련 재해가 발생하면서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대책이 시급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폭염, 폭우, 가뭄 등 이례적인 기상 현상이 목격되었다. 이번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장마와 폭우로 막대한 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기상재 헤는 전 지구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정상적인 날씨 패턴과 기후 관련 재해의 발생은 전 지구적으로 탄소중립 대응에 관한 적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기상재해 대책으로 우리나라 탄소중립 기본법과 최근 발표된 기사자료를 토대로 충남도의 탄소중립 계획 및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탄소중립이란?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하여 순 배출량이 ‘0’이 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인간 활동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요인)는 최대한 줄이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산림 흡수나 *CCUS로 제거(-요인)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탄소중립(Net zero)이라고 한다.
 
*온실가스(GHG : GreenHouse Gas)에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이 있다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 :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11월 공식 발효된 파리협정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 기온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리하여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우라 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2016년부터 자발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하고, 파리협정 제4조 제19항에 근거해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를 제출했다.
 
주요국 탄소중립·NDC 상향 발표는 다음과 같다.
(독일) ’90년 比 55%→65%(’21.5)
(미국) ’05년 比 ’25년까지 26~28%→’30년까지 50~52%
(영국) ’90년 比 ’35년까지 78%(기존 ’30년까지 68% 목표 병행)
(일본) ’13년 比 26%→46%

 
2. 우리나라 탄소중립 기본법
 
스웨덴(2017년 최초 탄소중립 법제화국)에 이어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기본법 제7조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국가비전을 명시하여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됐다.
 
탄소중립 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국가비전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탄소중립 기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발생 온실가스 대비 40%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달성하도록 정했다.


▲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부문별 감축정책

 
3. 충남도 탄소중립 계획
 
도는 기후위기에 맞선 탄소중립 실현을 넘어,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했다.
   

▲ 충남도,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식 모습
 
충남은 전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57기 중 29기가 집적해있다.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5500만t로 국내 7억 100만t의 22%를 차지하며,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충남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 체계 및 산업 구조에 대한 혁신이 가장 먼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강력한 배출 억제만으로는 기업 활동 위축과 지역경제 침체, 일자리 감소 등의 악순환을 부를 수 밖에 없다.
 
도의 이번 선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 개발·상용화,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함께 추진해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탄소 배출 저감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지역경제 침체 및 일자리 감소 문제를 뛰어넘는 탄소중립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도는 ‘탄소중립 경제로 기회가 넘치는 힘쎈 충청남도 구현’을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비전으로 설정했다.
 
핵심 가치는 정의롭고 합리적인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공정),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통한 라이프스타일 혁신(창의), 청정e·미래기술·친환경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혁신), 무·저탄소를 선도하는 기업 생태계 구축(전환), 지속가능한 자원 에너지 공급 체계 확립(순환) 등을 내세웠다.
 
분야별 전략은 △탄소중립 연구개발(R&D) 핵심 기술 개발, 수소 환원 제철 등 미래 신기술 글로벌 경쟁력 확보 △RE100·CF100 산단 조성, 탄소자원화 실증 등 청정 에너지 중심 기업 생태계 전환 △바이오플라스틱 실증 기반, 탄소 저감 건설 소재 규제자유특구 등 탄소중립 가속화 인프라 구축 △석탄화력발전소 종사자 일자리 전환 지원 등 저탄소 산업 고용 창출 등이다. 또 △언더2연합·탈석탄 동맹 등을 통한 국제 리드십 발휘 △주민 수익형 발전소, 에너지 자립마을 등 공동체 수익 모델 창출 △에너지 리빙랩 활성화 등 탄소중립 문화정착 △일상 속 탄소 배출 습관 확산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사용 활성화 등도 분야별 전략으로 잡았다.
 

2045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 최종안 ‘마련’ 

국내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충남도가 연말까지 정부 계획보다 5년 앞당긴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한다. 도는 지난 3월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지난해 마련한 2045 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정합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로서 도의 특화전략이 반영된 최종안을 수립 중이다.
 
지난해 마련한 기본계획에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연계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50%를 감축하고, 2045년에는 탄소 배출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는 국가계획과 연계해 보다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정책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고, 기존 과제를 보완한다.
 
먼저 다음달부터 내·외부 및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원 확충 등 중점 추진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과제별 실효성이 높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10월까지 도민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수용성을 높이고, 도 탄소중립녹색성장의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이행 분위기 조성 

지역사회와 도민이 함께 하는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이행 분위기 조성의 첫 번째 이행과제는 탈플라스틱이다. 도는 현재 1회용품 없는 깨끗한 공공청사 조성을 위해 선도적으로 탈플라스틱 전환을 추진 중으로, 이를 민간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도  청사 내 1회용컵 반입·휴대 전면 금지, 사무실·회의 시 1회용품 전면 사용금지 및 다회용품 사용을 의무화하며, 이를 도 산하 공공기관 및 전 시군에 확대한다. 이어 민간부문에도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집중홍보와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1회용품 감축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한 저감을 유도한다.
 
지난 3월 당진시와 예산군에서 시작한 시군 릴레이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는 10월까지 15개 시·군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10월부터는 범도민 탄소중립 실천·확산 포럼을 개최한다. 도는 범도민 탄소중립 실천·확산 포럼을 통해서는 가정·학교·기업이 다양한 이행 주체들의 우수사례 발굴·확산과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실천 다짐을 목표로 추진한다.


▲ 당진서 열린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


4. 충남도, ‘충남 탄소중립’ 국제협력 강화
 
덴마크와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 탄소중립 협력 사업 발굴 논의
기후위기 문제 해결과 전 국가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과 덴마크 간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김태흠 지사는 지난 3월 28일 스벤 올링 주한 덴마크 대사 내정자와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정책, 해상풍력 관련 협력 사업 발굴, 풍력터빈 부품 생산공장 유치와 관련해 심도있게 토의했다.
 
김 지사는 먼저 “충남은 국가 석탄화력발전 58기 중 29기가 집적해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1위 지역”이라며 “이에 대응한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정부 목표보다 5년 앞당긴 2045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스벤 올링 대사 내정자는 덴마크의 녹색전환 사례를 소개하며 재생에너지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인 경제성장과 탈탄소화를 동시에 이뤄낸 과정을 설명하고 도와의 협력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도에서도 에너지 전환하 위해 보령 등 서해안 해안에 3기가 와트 규모의 풍력발전을 추진 중”이라며 “오스테드사에서 해상풍력을 추진 중인 도내 기업과도 기술 제휴를 통해 함께 win-win(윈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 덴마크 베스타스사가 국내에 대규모 풍력터빈 부품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것과 관련 이를 충남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해 줄 것도 요청했다.
 
남호주주와 탄소중립 매개 교류·협력 강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한 충남도가 사용 전력의 7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는 남호주주와 탄소중립 등을 매개로 한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5월31일 도청 접견실에서 자매결연 단체인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남호주주 프랑세스 아담슨 주총독, 캐서린 레이퍼 주한호주대사를 접견했다.
 
남호주는 호주 내 사용 전략의 7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는 100%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남호주는 사용 전력의 70%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2030년까지 100%를 목표로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며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고, 에너지 전환을 중점 추진 중인 충남과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 남호주주와 탄소중립 매개 교류·협력 강화
 
아·태지역에 ‘충남 탄소중립’ 정책 확산 국내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충남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산업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확산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6월 8일 김기영 부지사가 싱가포르 샌즈 엑스포&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아시아 기후행동회담(Asia Action Summit)에 참석해 아·태 지역의 조속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위기 선제 대응 및 저탄소 정책 접근과 계획을 공유했다.
 
산업 분야에서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량 배출 업종인 철강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을 견인해 온 주력산업 중 하나로, 경제성장의 상징이지만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7%, 산업부문 배출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주요 철강기업이 도내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구조전환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현대제철은 철강산업의 탄소감축을 위한 단기적인 방안 중 하나로 100만톤 규모의 전기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로 조강생산을 수소 환원 공법으로 전변 대체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뿐만 아니라 저탄소 전환을 위한 세재 및 금융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정 에너지 확보를 위한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 집적지구 지정, 해상 풍력단지 조성 등의 정책이 추진 중이다.
 

<기사별 참고 자료> 

1. 2030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

2. 충남도,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선포'…관련 산업 육성

3. ‘충남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안’ 정부보다 5년 빠르다

4. 충남도, 탄소중립 의지 확산 나서…당진서 첫 행사 

5. 충남도,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나섰다

6. 충남도, 남호주주와 탄소중립 매개 교류·협력 강화

7. 충남도, 아·태지역에 ‘충남 탄소중립’ 정책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