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든일에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고픈
감동입니다.^^
 
여러분 고향 사랑 기부금 내셨나요?? 
 

▲고향사랑기부 납부 결과
 
전 한참동안 미뤄왔던 고향사랑기부을 드뎌 실행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부터 새로이 시작된 정책입니다. 개인이 지자체 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서 자신이 사는곳이 아닌 고향이나 타외 지역에 기부를 하는 제도로 법률 제18489호, 2021. 10. 19. 고향사랑기부금법을 근거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 사랑 기금의 관리ㆍ운용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자료출처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101&lsiSeq=236203#0000 )
     

▲출처 : 행정안전부 캡쳐
   
최근들어 다양한 매체에서 전국 지자체에 고향사랑 기부제로 정치인, 연애인, 스포츠인 등 각계각층의 기부 행렬들이 이어지면서 이름이 생소한 '저게 뭐지?' 했어요. 연말에 구세군에서 하는 연말 불우이웃 돕기, 또 전쟁이나 소외된 이웃에게, 아님 심장병 어린이 돕기, 불우한 가정의 도움의 손길 등 다양한 기부 프로젝트를 알고 있고 간혹 참여도 했는데, 고향사랑 기부제는 생소한 단어임에도 현재 릴레이까지 이어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분이 참여하고 있어 저도 동참!!
 

▲ 출처; NH농협은행 한소희 기부


▲ 출처; NH농협은행.김태흠도시자 대면기부
     

▲출처; NH농협은행. 장윤정 기부
    

▲출처; 포토뉴스 김병지/포토뉴스 강원 F대표이사 기부

 (동영상)기부에 동참한 기부자들
https://www.capcut.com/watch/default-tool?use_new_ui=1&share_token=3975af15-9085-4620-91a5-aa01a515ac5b&enter_from=edit®ion=KR&language=ko&platform=other&is_copy_link=0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 이유와 혜택
 
지자체 입장에서는 열악한 지방 재정 확충과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구가 점차 감소하여 사라질 위기의 지방에 관심과 인구유입,답례품으로 인해 지방 특산품 판매 소득으로 인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기부자 개인으로는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와 30%의 답례품으로 10만원 기부시 13만원의 돌려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10만원 이상은 16.5%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이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출처;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도입 배경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은 일본의 2008년 시행된 고향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단점을 보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입시 자치단체간 답례품 과열 경쟁의 부작용을 가액 상한제 마련으로 문제를 해결하였고, 고향세원스톱 특례제도 시행 기부자가 세액 공제 받는 걸 수월하게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농식품 소비를 증가시켜 긍정적 효과가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기부액 7조원 육박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한 상태로 더불어 농촌 균형 발전이라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08년 81억4천만엔 → '21년 8천302억엔 >102배 증가)
 

▲출처 ; 농민신문
 

▲출처; https://blog.naver.com/projustice/222952762442(곽제훈의 개인블로그)
 

고향사랑기부제 개선해야할 점

첫째, 소멸되는 농어촌과 도시와 연결하는 좋은계기가 될 제도에 참여 주체를 늘려 활성화가 절실하다는점.
-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부계층에서 활성화되어 참여하고 있지만 제 주변인에게 인지도를 설문조사해 본 결과 몰라서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둘째, 온라인으로 기부할수 있는 고향e음이 복잡해서 답례품까지 선정하여 기부를 마치기까지 고령층은 접근하기가 어렵다는점.
- 저두 pc에서 하다 막혀서 한시간즈음 헤매다 겨우 모바일로 기부금은 결제했지만 답례품은 아직 어찌해야하는지 좀 더 연구해야할듯합니다.
 
셋째, 고향e음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전국지자체가 부담한 가운데 유지비용까지 확보하려면 일정 수준의 기금이 확보되어야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답례품, 답례품 배송비용, 세액공제부분까지 삼중고를 겪게 될수 있다는점.
- 기부자의 공제 혜택은 중앙정부가 91%, 지자체가 9%이기에 기부금 유입보다 유출규모가 클수록 세액공제 부담만 늘어갈수 있습니다.
 
넷째, 기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 시행 한달정도 후 행안부에서는 지자체 담당직원 300여명 직원에 설명회에서 4곳에 불과 할 정도로 발굴 역량 지자체가 많지 않았고 기부자가 쓰임에 대한 선택은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는 등에 사용처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개발이 필요합니다 .
 
다섯째, 고향사랑 기부금의 지자체별 불균형으로 열악한 곳에 적게 들어올 수도 있어 지방재정의 양극화가 우려.
-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440만 살고 있습니다. 타향살이 비율이 높기에 타지역에 기부해야하는 한계성으로 1월 29일 기준 기부금이 가장 많이 들어온 10위 순위 지역으로 전남>경북>전북>경남>강원 순이었으며, 100일 지난 시점에는 모금액 상위 5곳 중 3곳이 전북지역 시.군.구 인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자료출처: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510500554)
 

국회의원회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 긴급진단 토론회'자리에서 답례품의 경우 운용 상위 30개 지자체 중 11곳이 모금액 상위 30위 명단에도 올라 있는만큼 답례품의 수준과 모금액 사이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경기 부천의 '프로축구 시축'과 전남 영암의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데이트권', 경남 창녕의 '따오기 방사식 참여권'과 같은 체험형 답례품은 지역에서의 2·3차 소비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이색적인 답례품 발굴이 중요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도입하고 시행착오를 분석하고 해결하여 잘 정착했듯이 대한민국도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의 기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