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공백 시간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정책이 새롭게 변화하였고, 돌봄 지원 체계가 매우 다양화 되었다. 

충청남도의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체계 자료(2022. 1월 기준)에 따르면, 1117개소로 파악된다. 

이중에서 초등돌봄교실은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가 참여하며, 돌봄 시간은 정규수업 종료 이후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서비스 제공자는 교사가 아니라 별도로 방과 후 돌봄교사를 채용하여 운영한다. 

이용대상은 주로 맞벌이를 하거나 저소득층 가족자녀가 우선순위로 이용할 수 있어서 돌봄 수요가 있는 모든 수요자가 이용하기는 제한되어 있다. 주요한 이유는 학교의 공간 중에서 1~3개 정도를 돌봄 장소로 활용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돌봄수요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내 돌봄 장소 및 돌봄 환경에 대한 지역적 관심이 필요하다. 더불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초등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온종일돌봄센터’확대도 필요하다. 돌봄 시간도 오후 5시 정도로 운영하므로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데리러 가기 위하여 일찍 퇴근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이처럼 돌봄 공백시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운영하는‘충남형 초등돌봄교실 연장’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충남의 6개 지자체만이 참여하고 있어 확대가 요청된다. 

학교 밖 돌봄 형태인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일반아동도 이용할 수 있다. 면 지역의 경우, 아동 수 감소현상이 나타나 이용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다.

2022년 3월 기준으로 6471명(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 통계)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고, 돌봄인력 551명(시설장 238명, 생활복지사 313명)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보호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정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 운영주체가 개인에서 협동조합(약 30개소)으로 변경되는 추세이며, 경영공시, 이사회 조직, 세무신고 등 투명하게 운영이 공개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새롭게 나타나는 다양한 돌봄서비스 형태와 어떻게 협력하고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과제가 있다.

충남 전체 차원에서 초등 돌봄 교실의 운영지원, 시군별 특성화 사업지원, 평가 등을 지원 중간지원조직은 없다. 

반면에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이라는 중간지원조직이 15개 시군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 시군 네트워크 구축, 보건복지부 평가지원 등을 하고 있다. 학교 돌봄터, 다함께 돌봄 센터 등도 개별 지원체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돌봄 지원 체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충남 아동의 권리 보장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충남형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간, 돌봄 환경, 운영형태, 돌봄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 더불어 초등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의 처우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기획조정실장 송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