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줄어 저출산문제 심각
임신, 출산, 양육 가치관 변화
정부·지자체·기업 인구문제 대응

올해 어린이날은 100주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린이들의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바로 초저출산 현상(lowest low fertility) 때문이다. 1971년 약 100만 명이던 출생아 수는 2021년 약 20만 명대로 추락했다. 2021년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0.81명으로 통계청 집계 후 사상 최저기록, 세계 최저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인구가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 1호가 될 것이다.’ 또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 존폐 문제를 위협하고 있다’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피부로 체감하지 못할뿐더러 또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초저출산 현상에 대해 국가는 진작 인구소멸의 위기를 느끼고 지난 16년여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이색적이고 파격적인 정책들을 쏟아내는 노력을 했다. 그러나 정책 효과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기획전략 전환과 실천적 개혁이 절실하다.

저출산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한 거시적 사회 구조적 맥락 속에서 결혼 및 출산 형태의 변화, 사회·경제적 변화, 개인의 출산 의사결정의 행동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과 연결되어 있다. 사회 구조적 맥락에서 출산과 관련된 정책뿐 아니라 개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가치관 즉,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의식 구조변화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임신·출산·양육을 둘러싼 환경과 결합하여 어떤 방식으로 역동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산은 단지 한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 육아와 교육, 더 나아가 고령화 문제까지 연결된 생애주기 상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여겨야 할 저출산을 비롯한 인구문제는 지난 2년여간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관심사에서 멀어졌다. 관심사에서 멀어졌을 뿐 인구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다. 이제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마지막 노선에서 인구혁신을 도모할 대안으로 사회적 전략 수립과 실천의 대타협을 해야 한다.
/이보라 경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