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겨우 지탱해온
정부 공공분야 일자리 대책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 작용

산업과 시장 지원·육성으로
기업 생산 선순환 과정 거쳐
자속가능 일자리 창출 나서야

우리나라에는 세계가 경탄하고 부러워하는 기업들이 다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유명한 경제지 포브스가 20년, 21년도 세계 최고의 고용주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누구나 입사하길 희망하는 선망의 일터라는 것이다. 참으로 장하고 기적 같은 일이다.

그런데 대한민국만은 이런 기업의 성과를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어느 한쪽에서는 폄하하기도 하는 지경이다. 아마도 기업에 덧씌워진 부정적인 이미지가 한몫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기업이 압축 성장하며 여러 형태의 부도덕하고 비난받을 짓을 한 업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업은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하여 오늘의 한국 경제를 견인하여 온 소중한 자산이다. 이와 같이 산업사회의 핵심인 기업이 지난 몇 년 동안 위축되고 기죽어 있어 안타깝다. 아마도 현 정부 들어 추진 되어왔던 정책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우선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라며 밀어붙인 공공분야 일자리 대책이다. 공무원과 정부산하기관, 단기성 노인 일자리를 증원하며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였다.

공공분야 일자리는 어느 쪽이든 국민의 세금으로 지탱하는 자리이다. 무엇보다 공무원은 임용되면 매년 임금이 인상되고 연금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오게 된다. 그래서 관직은 어느 국가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용되고 있다.

일자리가 관직뿐인 절대 왕권 시대에서도 관리 등용은 직무 수요에 의하여 통제되었다. 그런데도 포퓰리즘에 편승한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등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였지만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가는 부실국가로 전락하였다.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아주 쉽고 달콤하여 국민을 현혹하기에 좋다. 그러나 공공분야 일자리는 기업이 생산의 선순환 과정에서 창출하는 고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만큼 국민의 등골은 휘어지다 못해 부러진다. 결국 베네수엘라와 같이 파탄 나고 국민은 목숨을 걸고 해외로 탈출하거나 연명하기 위하여 쓰레기통을 뒤지는 지옥에서 살게 된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된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대책이 아니다. 기업이 투자를 가속화 할 때 최고 최대 일자리가 만들어질 뿐이다.

물론 내 눈높이에 딱 맞고 내가 선호하는 일자리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인력 구조상 수요공급의 불균형은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300년간 산업사회가 발전하며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들이다. 비정규직이나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의 일터도 언제나 병존하였고 앞으로도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산업생태계가 조성되고 유지되는 한 노동시장이나 산업계의 가치사슬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다. 그런데도 비정규직을 악으로 치부하고 박멸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결국 묻지 마 정규직화가 인력수급을 왜곡시키고 기업의 고용 탄력성을 떨어뜨린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비정규 제로화나 정부가 최대 고용주라는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과 시장에 대한 지원과 육성으로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