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불균형’ 불만율이
빈부·학력차별 불만보다 높아

지방 제조업 일자리 줄어들고
SOC개발사업 효과성 떨어져
지방 자생·경쟁력 점차 약화

개발금융으로 중앙정부 의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경제발전 나서야

서울과 지방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서비스 소비에서 첨예한 차이가 드러난다. 지방은 서울이나 수도권과 같은 생활을 누릴 수 없는 곳으로 인식된다.

중앙대 신진욱 교수의 저서 「그런 세대는 없다」 에서 ‘어느 정도 개인적인 분노를 느끼는지’ 조사한 결과 ‘서울과 지방 간의 불균형 발전’에 분노를 느낀다는 응답자는 53.0%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56.5%) 못지않게 많았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소득격차’(48.5%),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44.6%)을 큰 폭으로 앞질렀다.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수도권의 선진국 진입은 높아지는데 지방의 혜택은 고스란히 수도권으로 돌아가고 있다. 자생력이 약한 지방을 유지하기 위해 수도권의 세금이 지방으로 투입되는 현실은 지역 간 재정 불균형으로 미래에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고 수도권 과밀화를 빠르게 진행시킨다.

지방경제가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는 요인으로, 먼저 제조업 공장이 사라지고 은행원이나 자동차 조립공장 근로자 같은 중 숙련자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경제구조의 변화가 있다.

다음으로 SOC 투자가 쌓이면서 추가적인 개발 사업효과가 떨어져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투자와 지역재생에 걸맞는 계획수립, 자금조달, 집행, 감독·평가 자원이 부족하고 제도도 갖춰져 있지 않다.

또한 도로·항만·공항·공업용지 등 중앙정부 재정을 투입한 전통적인 사업이나 특정 제조업 육성 위주의 산업정책도 예전과 같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수단은 개발금융이다. 장기간에 걸친 복합개발이 가능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형태로 민간자금을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재정 의존도를 낮추고 자유롭게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를 확보할 수도 있다.

중앙이나 지역 정치에서 벗어나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고 사업 진행·결과에 대한 감독과 평가도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미국·일본·영국·EU 등은 지역개발 업무를 위한 민·관 협력금융기관이 있다. 이들 기관은 지역재생 사업 투자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반해 한국의 정책금융은 수출지원, 중소기업금융 등에 치우쳐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정책금융기관 대출 중 기업은행 29.9%, 산업은행 17.1%, 수출입은행 9.8%, 주택도시기금 16.6%, 주택금융공사 대출이 13.7%로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과 주택공급 대출 지원이 정책금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예외 없이 역대 정부가 표방한 산업정책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이 특정 부문에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진국 정책금융기관들이 지역발전에 돈을 쓰는 이유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역 단위 경제발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북돋고 산업을 되살리는 것이 건별로 집행하는 SOC사업이나 기업에 지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탈공업화로 쇠락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 진흥이 필요한 데, 여기에 마중물을 공급하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필수다.

지역 금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충청권 은행이 설립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