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기후변화·기상재해로
이재민 20만 명·손실 12조 원
정부, 탄소 저감 정책 박차

탄소중립 흐름, 중소기업에 위협
고탄소업종 등 배출 감축 어려워
中企 56.1% “준비돼 있지 않다”

선도모델 수립·유망기업 키우고
‘공장혁신·신기술’ 맞춤 지원해야
창업거점 규제자유특구 설정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기상재해로 인해 2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12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지구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은 지구의 평균온도가 2030년~2050년에는 산업화 대비 1.5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 탄소중립의 체계적 이행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중립 흐름 속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상은 중소기업입니다.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80.6%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인지도 부족으로 인해 56.1%는 전혀 준비가 돼있지 않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은 고탄소 업종이 넓게 분포돼 있고 배출 원인도 상이하며 기업체 수도 많아 온실가스 감축과 관리가 쉽지 않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 그린스마트산업분야의 기술 수준은 경쟁국 대비 약 3년 이상의 격차가 있으며, 유니콘 기업은 대기업을 포함해 단 한 개의 업체도 없는 실정입니다. 

관련 시장이 미약한 상황이지만 중소기업의 R&D(연구개발)와 청년 창업 등 그린스마트산업의 활발한 활동으로 이제 조금씩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통해 4대 추진전략 16개 세부과제를 통해 6만 7000여 개의 고탄소 업종에 대한 저탄소화 중점 지원 등 탄소중립대응 지원을 본격화했습니다.

4대 추진전략을 보면 먼저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지원 선도모델을 구축해 저탄소 패키지화로 공정을 혁신하고 사업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린분야 혁신벤처·스타트업 육성이 있습니다.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벤처투자를 통한 그린 연구·개발(R&D)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설정해 창업거점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전반의 탄소중립을 통한 경영확산 촉진 지원사업을 개편해 지역 확산과 녹색금융을 통한 기업의 인식개선과 확산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지원과 거버넌스 확립 특별법을 제정하고 통계·정보체계의 일원화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공장혁신, 신기술개발 지원, 사업 전환 등 기업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원기업의 수를 매년 10%씩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린분야의 혁신 생태계 조정을 통해 2025년까지 그린유니콘기업 1개, 예비유니콘기업 3개, 아기유니콘기업 10개를 발굴·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2022년 신규로 추진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은 약 1만 8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충남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제도입니다. 이는 저탄소 공정 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패키지 지원산업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적극적이고, 신속하고 빠른 정보를 통해 국가지원사업과 중소기업의 R&D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