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심 산업구조 개선해
中企와 이익·시장 점유율 나눠야

GDP 세계 9위, 제조업경쟁력 세계 3위, 수출 세계 6위. 2022년 대한민국의 위상이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이룬 세계적 수준의 성장이기에 더 의미가 있다.

과연 성장의 크기만큼 우리 국민은 행복할까? 성장의 이면에는 그늘도 넓게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살률 OECD 1위, 노인빈곤율 OECD 1위, 아동·노인·장애인·저소득층 복지지출 OECD 최하위, 산재사망률 OECD 1위를 오랜 기간 기록하고 있다. 나라는 부유하지만, 국민은 가난하고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이기도 하다.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석유화학 등 산업에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그 이익은 대부분 대기업에 국한된다. 대기업은 높은 영업이익, 고임금, 연구개발이 이뤄지는 반면 같은 제품생산에 참여하는 협력업체는 저임금, 저영업이익에 근무환경도 열악하다.

성장의 이익뿐 아니라,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익침탈도 빈번하다. 일례로 조선산업 불황으로 어려워진 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기업을 지원할 때, 대기업은 협력업체의 기술을 빼앗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 사용했다. 하청의 재하청 또 재하청으로 영세건설업체는 낮은 공사단가와 저임금에 무리한 공사를 해야 하고, 공사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대기업 브랜드에 어울리지 않게 고층아파트는 힘없이 무너져 내린다. 독점적 대기업으로 인한 ‘이중산업구조’, 그 구조에서 사회양극화는 필연적 결과일 수밖에 없다.

제조하도급, 건설하도급, 유통하도급 분야의 대기업 지위 남용은 상시적이고 집요하다. 부자나라의 가난한 국민을 위해 복지정책 강화도 절실하지만, 공정거래정책의 강화도 절실한 상황이다. 산업구조 조정정책도 산업육성정책만큼 중요하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대해서만이라도 최소한 미국이나 유럽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대기업의 성장은 대기업 단독으로만 이뤄낸 성과가 아니다. 우리의 눈부신 산업화는 1960년대 대일청구권 보상금으로 산업자금을 마련했으며, 1970년대 베트남전 파병으로 수출시장의 길을 열었다. 지속적인 저임금 노동, 풍부한 고학력 인적자원 등 온 국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다.

대기업은 파트너인 중소기업과 이익을 나눠야 한다. 대기업이 보유한 시장 중에서 원래 중소기업이 주인이었던 시장은 빼서 중소기업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그래야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 나누기와 빼기를 할 줄 모르는 성장주의는 사회양극화를 부추기고, 다수의 국민을 가난하게 할 수밖에 없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나라, 국민복지 수준이 낮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결단과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충청남도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