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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충남 첫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출산 시대의 중요한 사회 안전망”

특별기고

2022.02.14(월) 15:50:3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scottju@korea.kr
               	scottju@korea.kr)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던 산후조리원은 비용격차와 프로그램 이용 강요, 감염과 안전 등의 문제가 여러 매체를 통해 제기되었다. 여기에 소득불평등과 국가의 소극적 복지정책이 영아 사망률의 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고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학계의 주장은 산후조리원을 시장원리에 의존하지 말고 공공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아젠다를 형성하기에 충분하였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2017년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었고 2018년부터 지역의 산후조리원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 기준이 완화되었다. 

이에 충남도는 2019년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최근 충청권 최초로 홍성군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하게 되었다. 

충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도민의 숙원사업으로 볼 수 있다. 충남도 사회서비스원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만 19세부터 49세 1033명 도민 중 92.3%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그 중 65%는 충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현상으로 출산가능한 산부인과가 감소하면서 지역 산모의 상당수가 다른 지역으로 원정출산과 산후조리를 하는 현실에서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당위성을 보여준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삶의 과정(life course)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는 사건이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홍성군 공공산후조리원’은 모성자원과 신생아의 건강회복 및 돌봄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한다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욱이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의 삶의 질도 함께 상승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다만, 충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이 민간 산후조리원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윤추구보다 공공성 확보의 가치 실현에 초점을 두어 운영할 때 충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과 기능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오정아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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