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1억씩 지급한 나우루섬
자원 고갈돼 최빈국으로 전락
지속가능한 충남 미래 준비해야
 
알바트로스는 날 수 있는 새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멀리, 가장 빠른 속도로 날며, 최고 오래 사는 새입니다.알바트로스가 사는 곳 중 하나인 태평양의 나우루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섬에는 아주 오랜 기간 알바트로스가 쌓아 놓은 배설물, ‘구아노’가 쌓여 있었는데 인산염 가득한 인광석인 것이 알려지며 수출 자원이 됩니다. 이 덕분에 1970~80년대에 나우루섬은 한 가정에 매년 1억 원가량을 지급하고, 결혼하면 집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자녀 유학비를 100% 지급할 정도로 풍요했습니다.

그러나 풍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자원(구아노)이 고갈되면서 1990년대 최빈국이 됩니다. 나우루섬의 80%가 바위만 남았고, 농업, 어업 기반도 붕괴해 회복을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지역은 어떤가요? 충남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일부 마을과 시군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극화는 유엔이 결의한 지속가능발전 목표(UN SDGs) 중 첫 번째 해결 과제로 삼을 만큼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충남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행복 키움수당, 임산부 119 구급서비스, 무상교육, 유치원·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등의 정책을 도입해 합계출산율 1.03명(전국 평균 0.84, 2020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행복주택 꿈비채 공급, 충남 농어민 수당 지급 등 지역균형발전,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전환 정책(transformative policy)’ 도입을 제안합니다. 기존 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이었다면, 전환 정책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정책 비전과 가치를 설정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해 정책 공급자, 정책 수요자가 모두 함께 역량을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방법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책 수요자를 대표할 수 있는 도민, 사회단체, 전문가 등과 정책공급자가 한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논의하고 함께 준비해 한마음, 하나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알바트로스가 함께 있을 때, 알바트로스가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충남도 더 늦기 전에 지속 가능한 충남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