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차 리포터뉴스<당진·평택 매립지 관할권 ‘대법 승소’ 총력>

충남 당진과 경기 평택 사이
바다를 메워 생긴 매립지 권한을 두고
충남도와 당진시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막 : 헌법재판소, 당진·평택 매립지 관할권 분쟁 ‘각하’

이에 따라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최종 결정은 소송이 진행 중인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자막 : 매립지 관할권 분쟁…대법원에서 최종 결정   

이곳은 5년 전 정부가 충남 당진에서
경기도 평택으로 행정구역을 바꾼
서해대교 동쪽 매립지입니다.
자막 : 신아영 / 아나운서

장소자막 :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광활한 이곳 주변 바다에선
여전히 매립지를 넓히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지난 1997년 12월 평당항의 서부두 제방이 완공된 후
1999년 평택시가 충남도계 안에 있는 매립지를
자기 땅으로 등록한 것이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자막 : 평택시의 충남도계 매립지 소유권 등록으로 분쟁 시작  

당시 해양수산부가 평택시에 서부두의 소유권을 결정하자,
당진시는 해수부가 자치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결정을 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자막 : 당진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헌재는 2004년 9월
기존 해양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매립지 대부분을 당진시와 아산시에 귀속 결정했는데요.
자막 : 2004년 헌재, 매립지 대부분 당진시와 아산시 귀속 결정

2009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권을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평택시는 2010년 매립지 전부를 평택시로
귀속시켜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고,
자막 :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평택시 매립지 귀속 요청

2015년 행안부 장관은 매립지 전체 면적의 71%를 평택시로,
나머지 29%는 당진시로 각각 귀속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막 : 2015년 행정안전부장관, 71% 평택시. 29% 당진시로 결정

이 같은 결정에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법적 안전성,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2015년 5월 대법원에 결정취소 소송을 냈고
6월에는 헌재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자막 : 충남도·당진·아산시,
      대법원에 결정취소 소송, 헌재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하지만 5년만인 지난 6일,
헌법재판소는 매립지 관할권을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경계는
더 이상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픽 자막 : 헌법재판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경계는
       헌재가 판단할 사항 아니다“ 각하

지난 5년간 촛불 집회와
헌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벌이며
빼앗긴 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충남도민들은 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막 : 5년간 촛불 집회, 1인 시위 이어온 충남도민 ‘허탈’

임완진(70) / 당진시 당진1동
도둑질이 아닙니다 이건, 강도질을 해간 거예요
우리 다음 대에 가서라도
이 땅은 반드시 찾아야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박영규 위원장 /충남도계·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 공동위원장
이 경계는 불문법적으로 인정해오던 경계라 하더라도
당진의 주장이 맞기 때문에
당진에 승소 판결을 내린 사항인데
이번 선고에서는 그런 내용은 한마디도 없이
신생 매립지역 관할만 얘기해서 각하를 시켰기 때문에
당진에서 서운한 것이죠
우리 충남도민께서 우리 당진에 힘을 보태주셔서
이 땅이 반드시 충남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양승조 충남지사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 동안 이번 결정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온
충남도민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유감을 표했는데요.
자막 : 양승조 충남지사, 기자회견 열고 아쉬움과 유감 표해

양승조 / 충남지사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역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도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헌법정신이며
국가 전체의 질서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충청남도는 지방자치의 정신과
정의로운 국가 질서에 합당하는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더 힘차게 달려 나가겠습니다

당진시도 헌재가 과거 충남도계를 인정하는 결정을 해놓고
이번엔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행안부장관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자막 : 당진시, ‘행안부장관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 역량 집결

김홍장 / 당진시장
이제 재판 관할권이 정리된 만큼
대법원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반드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위법,
부당한 결정을 취소하고 우리 권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대법원은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해 3월 첫 변론을 시작했고
올 하반기에는 현장 검증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막 : 결정 취소 소송, 올 하반기 대법원 현장 검증   

충남도와 당진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앞으로 남은 대법원 심리절차에 집중하고
대법원 소송을 반드시 승소로 이끌겠다는 각오입니다.
자막 : 충남도·당진·아산시, 대법원 승소에 총력 집결

지난 5년 동안 올바른 결정만을 간절히 기다려온
충남도민의 아쉬움이 큰 만큼
이제 대법원 소송에 총력을 다해 매립지 관할권을 되찾고
충남의 자존심이 회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뉴스<25회차 브리핑뉴스>

<양승조 충남도지사, 국회서 '혁신도시·해양신산업' 협조 요청>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0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충남도 현안 사업과 정부 예산 확보 등에 대한
당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해양신산업 전략을 기반으로 환황해권 시대,
충남도가 국가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충남도 해양신산업의 핵심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부남호 역간척 사업을 비롯해
천안아산 강소 연구개발특구 지정,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사업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충남 첫 ‘공공 산후조리원’ 내년 말 홍성서 개원>

양승조 충남지사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충남 공공 산후조리원'이
내년 말 홍성의료원 내에 개원합니다.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인 공공산후조리원은
도내 열악한 출산 환경 개선과 산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출산 장려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설립을 추진해왔는데요.

공공 산후조리원은 10개의 산모실에
의사와 간호사 등 총 12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이용료는 민간의 70∼80% 수준으로
다자녀·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등은 할인을 받게 됩니다.

<충남도, 자동차 부품업계 신규시장 개척 지원>

충남도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를 위해
신규 시장 개척 지원 사업에 나섰습니다.

도는 올해 예산 26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수출상담회와 해외 바이어 발굴 등
세계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부품의 융복합 사업에 집중하고
미래차 사업 발굴에 나서는 등
코로나19 이후의 경쟁력 확보에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25회차 오감만족<독립전쟁 100주년 특별기획전-나는 독립군입니다> 

장소자막 : 천안 독립기념관
이곳은 천안 독립기념관입니다!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기획전 같이 보여주실 학예사님이시죠?

한진금 / 독립기념관 학예연구사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독립군입니다’ 이 전시는 어떤 전시인가요?

독립기념관이 ‘독립전쟁 100주년’으로 마련한 전시회고요
독립전쟁에서 우리 독립군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생생하게
살펴보려고 한 전시입니다

독립기념관에서는
독립군이 남긴 수기와 회고를 중심으로
독립전쟁의 현장을 생생히 살펴보는
특별기획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막 : 독립군이 남긴 수기와 회고를 중심으로 전시 기획

자막 :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 100주년,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        특별기획전시 ’나는 독립군입니다‘

이제 독립군으로 가는 길, 이렇게 1막으로 시작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쪽은 한 명의 평범한 개인이
어떻게 독립군으로 성장하게 되는지
그런 훈련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공간이고요

정보자막 : <나는 독립군입니다>
          제1부, 독립군으로 가는 길
- 국권 침탈 전후로 해외로 망명해
  신흥무관학교 등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일제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끌려갔으나
  목숨을 걸고 탈출해 광복군에 합류한 청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진다.

선생님, 독립전쟁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독립전쟁을 이야기하기 전에
3.1운동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1919년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1운동이 있었죠?
그 이후에 무장투쟁으로 독립을 하려는
독립군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정적으로 192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전쟁 원년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막 : 대한민국임시정부
     정부 수립 2년 차인 1920년 ‘독립전쟁의 해’로 선포

1919년 3.1운동으로 일제의 식민지배에 맞서
전 세계에 독립 열망을 보여준 한국인은 
그 이듬해인 1920년,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하고
일제와의 전면적인 독립전쟁에 나섰는데요.

2부 ‘목숨을 건 독립전쟁’ 전시에서는
항일 독립전쟁에서 우리 독립군이 첫 승리를 거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비롯해 만주에서 벌어졌던
독립군 전투의 현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보자막 : <나는 독립군입니다>
          제2부, 목숨을 건 독립전쟁
      - 우리에게 잘 알려진 봉오동전투 및 청산리전투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벌어졌던
        독립군전투의 현장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작년이었죠?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가 개봉하고 또 인기를 끌면서
홍범도라는 분이 더 유명해지고 
사실 이 전시회에 이 자료를 보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100년 전인 1920년 6월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은
만주의 봉오동 골짜기로 일본군을 유인해
3백여 명을 섬멸하는데요.
정보자막 : <봉오동 전투>
      100년 전, 1920년 6월
      홍범도 장군이 이끈 독립군이
      봉오동 골짜기에서 일본군 300여 명을 섬멸한 전투

홍범도 장군이 이끈 독립군 연합부대가
온갖 역경을 견뎌내고 싸웠던
당시 순간들을 기록한 일기,
희귀 유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진열된 홍범도 일지를 보시면
봉오동 전투 즈음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생생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밑에 그 부분만 따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보시면 저녁에 소낙비가 쏟아지고 운무가 자욱하게 끼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싸웠다고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영화 일부분 삽입(마지막 유해진, 최민식 대화)
‘어디로 이동합니까?
‘청산리...“

이제는 청산리전투인가요?

네, 봉오동 전투가 1920년 6월에 있었고
10월에 청산리 전투가 있게 되는데요
10월이라고 하지만 사실 만주의 10월이 굉장히 춥죠

추울 것 같아요

눈발이 휘날리는, 굉장히 춥고 어려운 상황에서 싸웠던 전투고
굉장히 전투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거의 열 번이 넘는 전투를 치렀다고 하고
저희 독립군들의 큰 승리로 끝이 났고
이런 회고록을 보면 굉장히 춥지만
솜바지 하나 가지고 계속 지냈던

너무 힘드셨겠어요

네,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청산리 전투는 한국 무장독립운동 사상
가장 빛나는 전과를 올린 대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보자막 : <청산리 전투>
      1920년 10월,
      김좌진 장군이 이끈 북로군정서군과
      홍범도 장군이 이끈 대한독립군이 주축이 돼
      독립군 토벌을 위해 간도에 출병한 일본군을
      청산리 일대에서 10여 회의 전투 끝에 대파한 전투

행군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나 겨울의 추위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거고
그래서 손발이 다 동상에 걸렸는데
조금 날이 풀리면 동상에 걸렸던 손발이 녹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물이 흐르고 가죽이 다 벗겨졌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추운 날에

정보자막 : <나는 독립군입니다>
       제3부, 독립군의 힘
      긴 시간 끈질기게 독립전쟁이 지속되는 원동력이 되었던
      또 다른 ‘독립군’들의 모습에 대해 전시
    
이 문구를 한 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만주에 있는 조선인들은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이제나저제나 하고 독립될 날을 꿈꾸고 있었다
이집 저집 모두 비가 샜지만 고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수리를 해야 하지?
 곧 조선이 독립을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텐데”하고 말했다
장지락, 1920년 만주 망명 당시에 대한 회고
「Song of Arian」,1941

자막 : 곧 독립이 돼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

사실 일제강점기는 오랜 기간 계속됐지만
만주에 있던 한인들은 독립을 곧 할 거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붕에 비가 새도 집을 고치지 않고
‘우리는 독립을 곧 할 거다’라는 굳건한 확신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에 대해서, 독립군의 투쟁에 대해서
더 열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희망을 잃지 않고 싸워준 게 되게 고맙네요

자막 :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버린 독립군들
       의료장비나 인력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전투에 임했던 독립군들과 만주의 한인들...

자막 : 독립군으로 활동한 분들의 이야기를
      육성으로 들어볼 수 있는 체험

고향으로 올 생각도 못 했어
일본놈이 자꾸 밀고 들어오는데 어쩔 수가 있어요

너무나 너무나 서글퍼
지금 생각해도...

(후대에) 물려줄 거 없는데
내 정신만큼은 물려줄 수 있어요

2020년, 독립군을 기억하다!

자막 :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를 아는 것보다 ‘마음에 새기는 것’

전시를 쭉 둘러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제가 그 시대로 돌아가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되게 좀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사소한 것에도 불평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되게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분들의 (정신을 계승한) 후배잖아요
좀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이분들을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나와는 다른 역사, 굉장히 먼 역사, 과거,
이렇게 생각하기 보다는
사실은 가까이 있고 얼마되지 않은 역사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막 : 100년 전 지펴진 독립전쟁의 역사
      그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자막 : 독립전쟁 100주년을 맞은 2020년 오늘
      여러분의 기억을 통해
      지난 독립전쟁에 담겼던 독립정신은
      더욱 단단하고 강인해질 것입니다...

자막 : 수많은 독립군들의 희생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는 그들의 독립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