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6명은 18일 대전시의회 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충남도의회

내포 혁신도시 지정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20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아래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아래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재석위원 28명 가운데 15명이 참석해 이를 의결했다.

균특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박범계,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가 대안 반영한 것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혁신도시 지정 △신청절차(시장·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 신청)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경기·인천을 빼고 혁신도시가 없는 곳은 충남과 대전뿐이다. 충남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를 이유로 배제돼 세종시가 분리된 뒤 면적(437.6㎢)·인구(13만7000명)·지역총생산(25조2000억원)이 크게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도 가시화한다.

도는 지방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122개 가운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문화재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우선유치대상으로 삼았다.

균특법 개정안이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27일이나 3월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도 관계자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3개월 뒤 시행한다. 도는 곧바로 국토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한다.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등과 힘을 모아 법사위와 본회의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모처럼 초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남·대전지역 여야 국회의원 12명(김태흠·박범계·박병석·성일종·신용현·어기구·윤일규·이명수·이은권·정용기·조승래·홍문표)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여야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균특법 개정안이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뜻을 모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를 뛰어 넘어 연대하고 공동대응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양당 국회의원 총선공약에 반영한다고 결의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20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대구경북 일부의원의 반대가 있었지만 논란 끝에 최종 통과됐다. 법사위, 본회의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은 “균특법 개정안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충남·대전 시민들의 염원을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법사위원들에게 일일이 당위성과 협조를 구하고, 문희상 의장 등 국회의장단을 만나 2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할 계획”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충남을 찾은 자리에서 ‘정부여당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한데 이어, 올해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충남과 대전은 추가로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요구해왔다. 관련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그 법안이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 최대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