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이 무너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의 추락은 곧 지역경제가 회생의 축을 잃는다는 의미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의 현재 상황은 한마디로 추락 직전이다. 고유가, 고물가, 원재료 값 상승 등 여러 복합적 요인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10인 이하의 소규모 상공인은 전국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 생활형서비스업(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개인운수업, 기타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점차 비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신성장동력 서비스산업의 부재와 시장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생계형, 가족형 자영업으로 진출 확대가 이뤄져 새로운 성장동력 서비스산업의 약화로 인한 고용 흡수력이 낮아 숙련된 전문직 자영업 및 벤처 창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대형업체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사행업, 사교육업 등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쏠림 현상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도 문제다.


이는 자영업 생산성 향상의 제약요인일 뿐만 아니라, 자영업 수익성 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앞으로 대내외적 환경 변화(FTA, 서비스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특히 대형업체 중심의 유통구조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대형업체의 진출 증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재래시장 및 중소형 소매점의 강제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를 유발하고 향후 서비스산업의 대형화, 전문화 추세가 서비스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퇴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히 외생적 요인에 의한 무계획적 시장 진출도 경기부진의 원인이며, 지역 자영업 비중은 경기가 부진하거나 실업률이 상승할 때 증가하는 경기 역행적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외생적 요인에 따라 창업한 자영업자는 대부분 사업 수익 및 장래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무계획적으로 시장에 진입한다. 결국 자영업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그렇다면 무너지는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주요 자금조달원은 금융기관이 60.5%,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차입 27.1%, 사채 6.8%, 정책자금 2.5%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무엇보다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홍보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의 재정립과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는 △관련 기관간의 적극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소상공인 지원정책자금 확대와 신성장 서비스산업 육성 △소상공인 교육의 질적 향상과 조세체계 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지자체의 매칭 △소상공인 기금 마련 방안 도출 △대형마트에 지역생산품 일정비율 매입 의무화 △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 확대 △지역 특화 업종의 개발과 보급 △신성장동력 서비스산업 육성 △대형점포 가맹점 수수료 1.5%에 비해 높은 수준인 현행 소상공인 가맹점 카드 수수료 3.15%와의 격차 해소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단순 정책자금 지원 보다는 소상공인 맞춤형 공동사업 확대가 필요하며,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형마트 입점 관리방안은 우선 주변상권과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토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또 대형마트 입점 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래시장 및 주변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 지역설명회 도입 등 지역경제 친화적인 관리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1시장 1주차장 설립과 전화 주문으로 배달이 가능한 택배 시스템 구축, 카드 수수료 조정 등 시설 서비스 지원 대책도 병행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밖에 도시 기능과 부합하는 '지역상권 개발제도' 등을 도입하고 재래시장육성특별법도 개정해야 소상공인에게 희망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홍성의 경제가 살아나고 홍성의 소상공인이 살 수 있는 희망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출처 : 홍주일보(http://www.hjn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