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을 꽃게 납시오~!”
지난 21일을 기해 금어기가 해제됨에 따라 충남 태안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가을 꽃게잡이가 본격 시작됐다. 사진은 금어기 해제 당일, 태안군 근흥면 채석포항에서 주민들이 조업한 꽃게를 선별하고 있는 모습. 사진/태안군청


새 정부 공약 과제 대거 포함
농어업회의소 설립 등 6개 분야

농어업회의소 설립, 공익형 직불제 확대 등 충남도의 대표적 농업정책이 새정부 주요 농정 공약에 반영되며 ‘3농혁신’이 국가 농정 미래 어젠다를 선도하고 있다. <관련기사 2, 3면>

도는 새정부의 각종 농정공약들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연계, 각 단위사업별 대응시책을 발굴하며 3농혁신의 성과를 국토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새정부 농정분야 공약사항 중 충남도가 건의해 포함된 사업은 ▲직불금제도 개선 ▲농업재정재구조화 ▲쌀값안정대책 ▲학교급식 활성화 ▲광역단위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확립 ▲농어업회의소 설립 등 총 6개 분야다.
이는 새정부 농정분야 공약 16개 분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충남도 대표 농업정책인 ‘3농혁신’의 성과로 꼽히고 있다. 

새정부 농정공약에 포함된 도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대통령이 공약한 ‘농어업 특별기구 설치’는 충남도 ‘3농혁신위원회’가 롤모델이 됐다.

농어업 특별기구 설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3농혁신위원회’가 민관협력을 통한 상향식 농정 결정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확대’ 공약도 충남도의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과 ‘농업환경실천사업’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 소득보전직불제를 공익형으로 확대·개편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미 충남도가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농업환경실천사업을 통해 논과 밭을 경작하는 농민, 새로운 후계농민, 생태·농촌경관 유지보전을 위해 그동안 면적 대비 지원되던 직불금을 농가당 지원으로 바꿔 지급해 오고 있다.

충남도의 공익형 직불금 개선은 직불금에 생태환경이라는 공익성을 탑재한 것은 물론 농가당 직불로 소득 양극화 문제도 해소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충남도가 지속적으로 설치를 추진해오던 농어업회의소도 새정부 공약에 반영됐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식적인 자치기구다. 도는 그동안 3농혁신위원회를 통해 도 및 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해 왔다.

도는 농어업회의소가 확대·설립되면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제도화를 통해 지방분권형 농정개편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어업회의소 법의 조속한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밖에도 새정부 16대 농정공약에 포함된 ‘쌀값안정화’와 관련해 재배면적의 10% 축소 방안을 건의하는 한편 친환경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선제적으로 추진,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도는 새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선도적 대응과 체계적 사업추진을 위해 단·팀별 대응 시책을 발굴하고 주기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예산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밖에도 희망마을만들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축사 순환시스템 구축 등 충남도의 대정부 제안 대부분이 19대 대선공약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변화하는 농어업·농어촌 현실과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증대 등에 발맞춰 충남 농정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 농정을 이끄는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정책과 041-635-4002
/김혜동 khd122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