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농어업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농어촌의 쇠퇴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이어졌고 이는 농어촌의 경제위기라는 악순환을 불러왔다. 충남도의 ‘3농혁신’은 이와 같은 농어촌의 위기를 국가 위기로 인식, 농어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지난 2011년부터 본격화됐다. 도정핵심과제로 3농혁신이 구현된 지 올해로 7년째, 농어촌 현장 곳곳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들이 일면서 새로운 희망의 싹들이 움트고 있다. 지난 17~18일에는 3농혁신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규모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소개된 충남도 3농혁신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충남도는 농어업을 튼튼히 해야 대한민국이 튼실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3농혁신’을 도정 최우선과제로 선정·추진해 왔다.

3농은 농업, 농촌, 농업인의 농자 셋을 묶은 표현이다. 이들 셋을 망라한 농업인 중심 정책을 큰 틀에서 융복합해보자는 것이다.

세계 제일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환경 친화적이면서 짧은 유통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그런 목표로 들 수 있다.

목표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육성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농어업인이 주체가 되는 협치농정 구현 등 세 가지다.

이를 위해 도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희망만들기 ▲도농교류 활성화 ▲지역리더 육성 등 15대 전략과제, 50개 중점사업을 1단계로 추진했다.

현재는 5대 분야(생산·유통·소비·지역·역량)에 대한 혁신을 골자로 2018년까지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는 3농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다양한 계층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농어업인 대표, 전문가, 유관기관 대표 등 37명으로 구성된 ‘3농혁신위원회’가 그 중심으로 3농혁신의 정책방향을 자문하고 구체적 실행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3농혁신위원회 산하로 친환경고품질, 선진축산, 임산업, 청정수산, 맞춤형기술지원, 유통혁신, 소비혁신, 지역혁신, 역량강화 등 9개 분야에 걸쳐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20개 팀이 실무를 맡아보고 있다.
 
민관 협치…모범 사례
 
3농혁신의 가장 큰 성과는 그간 중요하게 거론되지 않았던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했다는 것이다.

하드웨어, 행정주도, 외생적 발전, 대외경쟁력 강화에서 소프트웨어, 민관협력, 지역연대 강화로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농업정책 결정에 있어 주변인에 머물러야 했던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체로 변화, 도 농정에 적극 참여하게 됐다.

이는 3농혁신위원회, 3농혁신대학,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 등 민관협치가 가능한 다양한 조직 내 토론, 의견수렴을 통해 이뤄졌다.

도는 또 3농혁신을 통해 그동안 각 사업부서, 시·군별로 제각기 추진되던 각종 농업정책을 통합하는 사업방식의 혁신을 이뤄내며 농정 효율화를 극대화시켰다.

도는 3농혁신 특화사업 공모, 농업환경프로그램 시행,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을 통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발굴에도 앞장서 왔다.

이밖에도 도는 3농혁신대학, 4-H대학 운영 등을 통해 농어업·농어촌 혁신 주체를 양성·발굴하고 농업인이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마련했다.

또 전국 최초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조례’를 제정 지원, 시·군단위 학교급식센터 표준 모델화, 학교급식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등에서도 큰 효과를 거뒀다.

3농 혁신은 전국 각종 평가 및 대회에서 실력으로도 인정받았다.

2010년 7월부터 2013년 말까지 3농혁신 수상실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산(쌀)시책 종합대책 평가 최우수 전국 1위(최우수 또는 금상) 15건에 26억4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전국 2위(우수 또는 은상)의 경우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로컬푸드 연계형 학교급식운영시스템 우수기관 선정 등 13건에 22억6300만원을 따냈다.
 
국가 농정으로 확대
 
3농혁신의 최근 경향은 기존 정책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미래농정 패러다임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생산·유통·소비·지역·역량 등 5대 분야 혁신을 통해 5대 혁신분야, 15대 전략과제, 50개 중점사업으로 농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가고 있다.

핵심사업으로는 ▲농가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업 재정의 내실화 ▲친환경 고품질 농수축산업의 지속적 발전 ▲농어업인 중심의 로컬푸드 생산·가공·체험·유통 연계 ▲농어촌 마을 만들기 사업 확대 ▲농어업리더 육성 ▲지역혁신모델 구축 시범사업 ▲농어촌마을 재구조화사업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는 3농혁신 2030 발전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다.

도와 충남발전연구원은 이 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략과제 및 사업을 발굴,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아우를 수 있는 큰 틀에서의 농정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충남도 농정의 중장기 전략은 ‘투 트랙’이다. 도는 ‘전업·기업농의 대외 경쟁력 강화’, ‘중소고령농의 순환과 공생’이라는 관점으로 나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전업·기업농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의 규모화, 전문화, 생산의 고품질·균일화·현대화를 통해 농산물의 브랜드 통합 마케팅을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중소·영세농은 협업화·부가가치화·차별화를 통해서 친환경 다품종 고소득화를 지향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의 로컬푸드시스템 구축과 6차산업화를 이뤄갈 방침이다.

도는 특히 새정부 농정정책에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쌀생산조정제도 ▲학교급식지원센터 확충 ▲광역농산물산지유통체계 ▲희망마을 만들기 등 3농혁신 결과물이 대거 반영된 것과 관련해 국가농정 어젠다를 지속적으로 선도하는 한편 3농혁신을 통해 한·중·일 국제공조를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정책과 041-635-4002
/김혜동 khd122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