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충남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개원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포럼에 참가한 토론자들이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맹철영 frend2@korea.kr

“인구감소로 인해 향후 25년 이내에 9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질 것이다.”

일본 이야기다. 전문가 집단인 창성회의는 최근 ‘인구소멸론’을 발표해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지난 10일 충남 공주시 금흥동 충남연구원 대강당.

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 개원 21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부원장은 “‘지방이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미래예측이 대립되고 있지만 문제의식을 갖기에는 충분하다”면서 “중앙 의존적인 형태를 벗어나 지역이 살아갈수 있는 캐릭터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분야별 연구위원들의 주제발표에 이어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

충남 저출산·고령화의 충격
송미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충남지역의 출산율 1.42명으로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천안·아산·당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군에서의 출생아수(증감률·0.31%)는 매년 감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80세 이상 고령노인은 지난 2005년 16.2%에서 지난해에는 24.9%로 껑충 뛰었다.

이중 독거노인 비율 2015년 12월말 현재 9만3532명(27.4%)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남성 보다 더 오래 살지만, 질병을 안고 사는 기간은 남성 보다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여성노인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

노인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부양비는 정비례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생산가능 인구 1인당 37.23명에서 오는 2040년에는 67.45명을 부양하게 돼 자식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정책 등 다양한 저출산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아이나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돌봄 휴가제도’(스웨덴, 덴마크)의 도입도 필요하다.
초고령화 대책으로는 면 단위 또는 읍 단위 중심으로 인구를 모아서 마을 중심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40 충남의 공간구조 변화 시나리오
오용준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많은 국토전문가들은 수도권이 초광역화되면서 충청·세종권 전체를 물리적으로 포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토개발은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하는 일극종형(一極從型) 구조를 띠어왔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신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다극등형(多極等型) 구조로 전환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닦았다.

2040년 충남의 공간구조 전망은 두 가지다. 첫째, 수도권 연담화 시나리오다. 충청·세종권이 기존 수도권과 연계된 메가 수도권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충청·세종 대도시권 시나리오다. 우리 지역이 기존 수도권과 차별화돼 독자적인 대도시권으로 성장하는 수요창출형 전망이다.

두 가지 미래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3+1 지역발전정책이 필수적이다. 세종시·KTX공주역 광역도시권과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권, 아산만 광역도시권의 네트워크 도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환기 충남 경제의 도전
홍원표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충남경제의 특징은 대기업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충남 제조업 GRDP 비중은 약 70%로 전국 2위를 차지한다. 대기업 종사자수도 11만명(전체의 14.7%)에 달한다.

수출국도 2000년대 미국에서 중화권(중국, 홍콩, 대만)으로 옮겨 갔다. 수출액 비중이 72.4%에 달한다.
경제가 어렵다고 ‘전환기’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글로벌 생산분업 체계에서 충남이 담당했던 역할이 크게 흔들리고 있기에 전환기라는 말을 사용한다. 수도권 규제완화, 중국경제 구조변화, 국제적 온실가스 규제 등 외부환경 탓이다.

이 시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충남 서북부지역과 경기남부의 통합된 경제권역 조성, 중국 환발해만과 메콩강 경제권과의 교류와 협력이 뒤따라야 한다.

인재유치를 위한 정주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도시와 농어촌을 두루 갖춘 충남은 농촌형 전원마을 조성과 도시형 골목길 재생 등 새로운 거주환경과 생활방식을 창출해야 한다.
 

자유토론

□ 당진 박형섭 박사(전 국토연구원)

 

2013년부터 국토연구원에서 국토의 미래에 대한 연구를 해 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도권과 동남권에 집중하는 아령형 개발방식으로 고수해 왔다. 충남이 수도권에 흡수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서해안시대를 맞아 이젠 달라져야 한다. 

도시화가 급격히 이뤄지면서 당진지역의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위에 도달했다. 대기 및 담수호, 송전 철탑 등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다.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도시 서비스가 매우 취약해 졌다.

 

□ 이상선 충남시민재단 이사장

 

인구의 양적 측면에서 만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인구 구조나 총량적인 부분에서 예측하다보니 놓치는 것이 많다. 특히 농촌부분은 배제되고 있다.

양적인 문제로만 보면 농촌은 갈 곳이 없다. 화력발전소하나 조절도 못하는데 과연 충남이 연담화로 갈 것인지, 독자적으로 갈 것인지 미래비전을 어떻게 세울 수 있나.

□ 유익환 충남도의회 부의장

 

집행부와 의회가 다른 게 있다. 도정은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보완하면서 간다. 의회는 4년 임기여서 현장·현실문제와 부딪친다. 그래서 양자간 충돌이 일어난다.

충남의 가장 큰 고민이 저출산 고령화다. 사람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신문보도를 보닌까 30년 후에 7개 지역이 소멸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저출산 때문이다.

늙어가는 충남이 신문의 제목이다. 자녀 1명을 둔 결혼 5년차 공무원에게 “둘째를 가질 생각이냐”고 물어보니 “아내와 상의해봐야 한다”고 답하더라.

육아가 힘들다. 살림을 남편이 도와줘도 70%는 아내의 몫이다. 소득수준과 출산율은 비례한다. 경제가 살아나면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다.

 

□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사람의 손길이 끊긴 금산 남이면의 한 마을 관찰해보니 소멸되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주거환경이 바뀌어서 놀랬다.

자동차를 타고 와서 농사짓고 별장처럼 사용하는 등 제2의 거주지 형태로 마을을 이용했다.

일본의 ‘인구소멸론’에 대해 반대의견도 많다. 사람들이 도시로 도시로 외치지만 꼭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귀농과 귀촌 형태로 시골동네가 유지되기도 한다.

미래학자 짐데이토 하와이대교수는 “미래학에 대해 퓨처가 아니라 퓨처즈 강조한다.”

하나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성장의 미래, 위기의 미래 등 그 사이에 많은 것이 있다.

선택지에 대해 준비를 하기위해 미래학을 한다.

 

□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지역에서 경제를 논하기에는 정책변수가 너무 많다.

수도권 변수, 중국 변수….

우리나라는 지구상 가장 오랜동안 중앙집권화를 이뤄왔다. 1000년이 넘는다. 모든 일이 국가단위로 이뤄져 왔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역의 분권화가 중요하다. 전문가들조차도 인식의 갭이 크다.

저성장 양극화에서 저성장속 동반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대한민국의 다이나믹한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일본은 인구감소=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종합대응 체제 갖췄다. 공간을 재배치해 인구감소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공간구조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정책의 큰 틀을 바꾸었다.

충남도 인구감소지역이 있다. 하지만 총량적 인구증가 때문에 착시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부터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시·군단위보다 마이크로적으로 세분화시켜야 한다.

2040년이 되도 천안시 인구가 100만명도 안 된다.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다. 도시연합방식을 통해 시너지를 낼 건지 고민해야한다.

/김태신 ktx@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