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과 충청남도의 일에 관심있는 분들, 그중에 특히 당진 시민들이라면 다 아는 일이지만 아산만 매립지의 땅 일부를 경기도에 뺏기는 상황이 된 지금 이를 지키기 위한 당진시 범시민 촛불 문화제가 오늘도 계속 열리고 있다. 당진종합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시작한 촛불문화제는 지난 2월 11일로 꼭 200일째를 맞이했으며 이제 우리 충남 당진이 이 땅을 원상 회복하는 날까지 계속될거라 한다.
 

▲ 당진 땅 수호 범시민 촛불 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당진종합버스터미널 광장 현장

차가운 꽃샘추위가 가승을 부리던 지난 2월 19일, 그러니까 촛불집회가 200일을 맞이한 직후에 추위를 무릅쓰고 시내 한복판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있는 당진종합버스터미널 광장 현장을 찾아갔다.
 

▲ 땅을 되찾기 위한 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다. 그리고 저 안쪽에는 하얀 천막안에서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 천막 안에서 촛불집회를 여는 모습

▲ 당진 땅 찾기 범 시민대책위 박영규 위원장님이 연설을 하고 계시다.

▲ 박영규 위원장님이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그간의 경과를 설명해 주고 있다.

촛불집회를 직접 주도하고 계신 박영규 공동위원장님의 강하고 분명한 어조를 통해 현 상황을 전해 들을수 있었다.

“당진시에서는 시민들과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작년 7월 27일부터 당진종합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시작된 당진땅 수호 촛불집회늠 무더위와 혹한을 이겨내며 그간 계속해 왔고, 200일 넘게 30여개 시민단체, 42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해 정부에 당진 땅을 제대로 되돌려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규 공동위원장님 인터뷰 말씀>
 
당진 땅은 어떻게 해서 경기도 평택에 뺏긴 걸까?
왜 이곳이 당진시민들 뿐만 아니라 충남도민들을 분노케 하고 민심을 들끓게 만드는 것일까? 그 전후과정을 먼저 돌아보자.
 
이곳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말 표현은 ‘당진 땅’이지만 공식적인 표현은 <당진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이다.
당진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는 오래전부터 공사를 통해 바닷가 부두 일부를 매립해서 육지가 되었고 그 육지에 대해서는 당진시가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한 뒤 토지등록과 공장등록 인허가 등을 통해 자치권을 행사해왔다.
즉 이 매립지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당진 땅으로 결정 된 것이다.
 

▲ 타오르는 촛불. 그 간절한 염원이 당진시민들과 충남도민들에게 다가오기를...

▲ 박영규 위원장님의 거듭되는 설명

▲ 경청하는 집회참가자들과 "죽을 각오로..."라고 쓰인 뒤에 걸려있는 결연한 의지의 현수막 문구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하지만 경기도 평택시가 2009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해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한순간에 땅을 뺏기고 주인이 뒤바뀐 이 매립지는 그저 단순히 “네땅, 내땅”의 소유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진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의 총 규모는 96만 2350㎡(29만평)에 달한다. 땅의 규모나 위치 등을 놓고 봤을때 서해안 환황해권 시대에 대비해 향후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택시의 주장에 따라 당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방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 28만 2760㎡는 당진시 관할, 나머지 매립지 67만 9589㎡를 평택시 관할로 의결해 버렸다.
결국 벌건 대낮에 내 땅 70만㎡를 뺏긴 꼴이 된 것이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 아닌가.
 

▲ 집회 바깥 광장에 걸려있는 리본

▲ 도민리포터가 취재를 한 날은 2016년 2월 15일이었는데 그때까지도 2015년 11월 1일 촛불집회 100일기념 행사를 했던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다. 시민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그같은 결정을 내린 근거 중 하나로 밝힌 것은 매립지와 지자체의 거리인데 분쟁 매립지가 항만구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거편의나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편리성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는 점은 왜 간과되었는지 이해가 안된다.
뿐만 아니라 매립지의 준공과 토지등록이 이미 완료되었고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가 건설되면 이같은 접근성 문제는 해결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과연 결정의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이에 가만 있을 당진시와 충남이 아니었다.
당진시와 아산시, 충남도는 작년 5월 18일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의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즉 원래 헌법재판소가 판시한대로 이 땅을 당진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이다.
대책위는 촛불집회 외에도 대규모 항의집회와 단식투쟁 등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 사진은 시민사회단체 촛불집회 참가 장면인데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바늘 방향으로 당진의용소방대 (12월14일 ~ 12월20일 진행), 새마을당진시지회 (12월06일 ~ 12월13일), 재향군인회 (11월30일 ~ 12월06일), 당진라이온스클럽(11월23일 ~ 11월29일)가 참가해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이 사진은 시민대책위에서 주신 자료사진임>
 

그리고 이 장면은 촛불집회 100일기념일때  여러가지 행사 장면이다.<이 사진도 시민대책위에서 주신 자료사진임>
 
아울러 당진과 아산시민들은 물론 대책위가 함께 나서서 촛불집회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진정 다른거 다 필요없다. 없던 것 달라거나 내것이 아닌 것을 내놓으라고 억지 생떼 쓰는게 아니다.
원래 내 땅이었던 것을 이상한 근거를 들이대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 평택시도 웃기지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준 정부의 결정 또한 황당하기 이를데 없다.
우리 도민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므로 행정자치부가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분할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박영규 위원장님의 당부 말씀.
"특히 매립지 관할권 판결에 있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핵심적인 대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기에 당진시민들은 물론이고, 도민 전체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은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충남도민들의 자존심과도 직결된 일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원래 주인이 있던 땅을 엉뚱한 결정으로 다른 지역에 뚝 떼어준 정부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분쟁의 악순환을 키우는 일이었다.
이에 법원이 옳고 바른 판단으로 이 땅을 원 주인인 당진에 돌려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