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5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도 및 직속기관, 시·군 소송수행담당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소송수행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행정소송과 관련해 승소율 제고 및 소송비용회수절차 방법 안내를 통해 도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관할기관인 대전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을 초빙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소송수행담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교육내용은 ▲소장 검토와 답변서 작성 등 구체적인 소송수행에 필요한 내용 ▲처분→청문→행정심판→소송의 각 단계 절차 이해 및 법적합성 확보 ▲판결이후 소송비용 체납액 및 회수요령 등 강의하고 질의응답시간도 갖는다.
 
안일선 도 교육법무담당관은 “최근에는 사소한 이해문제도 소송으로 다투려는 경향이 있으며, 소송관련 금액도 고액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들이 소송업무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 4월 소송업무 매뉴얼을 발간, 배포하기도 했다.

제공부서
교육법무담당관 법제팀
041-635-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