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본회의(10월 1일)

道문화예술회관 개방해야
 

홍성현 의원(천안1)
도청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취지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문화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관련 조례나 시행규칙을 보더라도 일반도민에게 동등하게 대관(貸館)이 이뤄져야 하지만 충남도가 이를 무시한 채 독단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도청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만큼 도민에게 개방해야 한다. 일반 대관을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내포신도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가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광섭 의원(태안2)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에 걸쳐 있는 천수만 B지구 간척지(干拓地)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수확을 앞둔 벼가 말라죽거나 염분이 올라 한해 농사를 망칠 위기에 놓였다.

B지구 전체 논 면적(3200㏊)으로 환산하면 최대 120억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으로써 천수만 B지구 간척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


생활임금지원 조례 필요
 

오인철 의원(천안6)
국가가 지급하는 월 116여만원의 기본 생활임금은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때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경기 부천시는 재정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생활임금을 지원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면 최저생계비의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다. 충남형 생활임금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보장사업 정비 신중을
 

김 연 의원(비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유사·중복사업 예산 삭감방안을 철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충남도의 정비 대상사업은 독거노인의 안전과 생활환경 정비 등 모두 41건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 대부분이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

충남의 경우 이 방안이 시행되면 복지 혜택 축소로 약 20만명 정도가 타격을 받게 된다.


가뭄 해소 대안 시급 주문
 

조길행 의원(공주2)
올해 충남의 강수량은 평년대비 47%에 그쳤다.

서북부권 8개 시·군에 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은 담수율이 23%를 밑돌고 내년 3월이면 저수지마저 고갈될 처지다.

장기적으로 2025년이면 하루 6만8600㎥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심한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해수 담수화 사업 및 금강 백제보와 보령댐을 잇는 관로 사업이 조속히 선행돼야 한다.


제2차 본회의(10월 8일)

교육경비 보조금 차질 우려
 

서형달 의원(서천1)
재정이 열악한 도내 계룡·부여·서천·청양 등 4개 시·군이 정부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지원청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위기에 놓였다.

교육환경 개선과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경비가 지원되지 못하면 지역간 교육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교육경비 보조금 문제에 대한 충남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내포에 첨단 산업시설을
 

김용필 의원(예산1)
내포신도시에 수도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시설을 유치해야 한다.

충남도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업을 유치해야할 형편인데도 형식적인 MOU(양해각서)에 몰두하고 있다.

삼성은 경기도의 설득에 따라 신규투자를 평택 고덕산업단지로 옮겼다. 최근 SK그룹이 대규모 반도체산업 투자계획을 발표한 만큼 이를 충남으로 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