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리 벗어나 기간산업 위상 정립을

 

우리 조상은 농민이 나라의 근간인(農者天下之大本) 시대를 살아왔다. 그러나 일제(日帝) 36년간 온갖 핍박을 받는 것도 모자라 곡물까지 공출(供出)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함으로써 큰 식량난을 겪었으며, 보릿고개의 피눈물 나는 설움을 겪어야했다.

해방 후에도 계속되던 가난은 5·16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의 시급한 해결’을 혁명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고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상황이 호전됐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풍족하게 소비하고, 오히려 쌀이 남아돌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요즈음 계속되는 쌀값 폭락에 농민들은 살길이 막막해지면서 정부의 농정 시책에 대해 울분을 토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구촌 한쪽에서는 식량 부족으로 굶주림과 아사(餓死)에 허덕이고, 한쪽에서는 식량이 남아도는 풍요 속에 농업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는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식습관이 서구화되어 1인당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판에, 엎친데 겹친 격으로 쌀 재고량이 넘치는 상황에서 올해 1만톤의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함으로써 농민들의 불만을 부추기고 있다. 쌀 수입에 따른 국내 쌀값 안정을 위해 7만7천톤을 추가 수매하여 비축하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던 농민들은 ‘병(病)주고 약(藥)주는 꼴’이라며 더 거세게 반발하는 실정이다.

물론 식량 문제는 배부르게 먹고사는 부자들에게는 관심거리가 되지 않겠지만, 보릿고개를 겪은 기성세대와 서민층은 배고픔의 설움을 잘 알기에 농업 문제가 얼마나 큰 사안인지 더 크게 느끼고 있다.

쌀이 남아서 골칫거리라면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인과 관계도 따져보지도 않고, 충분한 대책도 없이 근시안적인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농촌이 더욱 피폐해지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우리 민족이 대대로 겪어온 피눈물 나는 배고픔인 보릿고개를 알 리가 없는 현 세대들은 식량에 대한 역사인식이 기성세대와 다르고 농정 정책에 대한 평가 또한 상반되니 실로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는 농업, 아니 식량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농민에 대한 적정한 소득 보장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적인 식량 위기와 우리 민족이 식량이 부족해 비참하게 살아왔던 과거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누가 뭐래도 농업은 국가 기간산업(基幹産業)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농업학자들은 올해 엘리뇨(기상 이변) 현상으로 세계적인 대흉작을 예측하고 있다. 이는 곡물가격 인상에 그치지 않고 식량 자립에 무신경한 국가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위정자(爲政者)들은 농업에 대한 인식을 경제논리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임해야 하며,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농업의 위상을 재정립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