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남부권 6개 시·군 소외 해소해야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상처를 안겼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종식 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이처럼 커다란 사회적 고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일들이 비단 질병이나 재난만 있겠는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불합리한 제도와 다양한 문제들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비용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은 순기능이 많지만 역기능도 상당하다. 도청에서 멀어진 논산을 비롯한 금산·부여·계룡·공주·서천 등 6개 시·군 주민들이 행정편익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 지역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행정의 공정성도 확보하기 위한 해결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 다른 시·도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음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1967년부터 한수(漢水) 이북 의정부에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본받아 충북도가 옥천과 제천에 남·북출장소를, 강원도는 태백산맥 넘어 강릉에 ‘환동해본부’를, 전남도는 도청 이전 후 순천에 ‘동부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각 시·도마다 출장소 내지는 지역본부를 운영하며 통합과 균형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어떤 형태나 규모가 바람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도청 이전 3년차를 맞아 남부지역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분청(分廳) 설치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이 된 것이다.

분청을 운영하려면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창설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사무소 위치를 선정하고 청사를 신축하는 등 제반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서둘러야 한다.

따라서 지금 설치를 추진하더라도 민선6기 임기 중 개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남부지역 도민들은 6년 이상 행정의 기회 균등성, 접근 편의성, 평등성 등 공정한 가치와 균형발전을 포기해야 할 형편이다. 연말까지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내포신도시건설본부를 개편하거나 대체하는 것부터 서둘러야 한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3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논산·금산·부여·계룡과 공주·서천 일부까지 6개 시·군의 접근성 면에서 공통분모를 찾다보면 출장소의 위치는 논산으로 모아진다.

둘째, 교육과 치안을 아우르는 자치시대를 감안해 분청 옆에 교육지원청과 경찰서가 함께 있어야 하고, 법원·검찰까지 있으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충남은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북부권에 성장이 집중돼 있다. 국가 균형발전만 촉구할 것이 아니라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논산 분청’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대전광역시가 도청이 있었던 원도심의 몰락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균형발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대전시보다 16배나 크고 넓은 충남도가 무시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