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세 인상안 국회 동의
전국 학교급식센터 모델 제시
셋째아 무상보육 전국화 확대
 
210만 도민과 안희정 지사가 함께 만들어 온 충남도 주요 정책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나침판이 됐다.

민선5기가 시작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으로 확산된 도정은 한 두 개가 아니다.

공동체 미래 투자인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비롯해 신균형발전 논의의 물꼬를 튼 지역시설세 입법 제안, 지역선순환 경제구조의 기초를 다진 학교급신센터 운영 등 도는 한발 앞섰다.

그중 충남에서 시행한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은 단연 백미다.

국회는 최근 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모델로 김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전국 광역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자체의 세입·세출 예산 운용 상황을 매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도입하게 된다.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은 행정혁신의 일환인 ‘제로(zero) 100 프로젝트(업무누수 0%, 행정정보 100% 공개)’에 따라 지난 2013년 6월 도입해 도 홈페이지(www. chungnam.net)를 통해 운영 중이다.

신균형발전의 정신을 담고 있는 지역시설세(화력발전) 100% 인상도 주목할 성과다.

도는 그간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이 환경오염 등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것에 대해 합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화력발전세 인상에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국회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 화력발전 세율을 1kwh당 0.15원에서 0.30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개정법안 통과로 도는 앞으로 5년 동안 도내 화력발전을 통해 2366억원의 화력발전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물류기지형 당진 학교급신센터 운영도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도가 추진해 온 학교급신센터에 전국적인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무상급식과 로컬푸드 활성화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무상급식이 이뤄지면 지역 농산물의 소비처가 확대되며 동시에 학생들에게는 보다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를 제공하는 이점이 생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안정된 재료를 공급하고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학교급식센터의 역할이다.

안희정 지사는 올해 3월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좌담회’에서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강제하는 데에는 학교 급식이 효과적”이라며 “로컬푸드와 학교 급식의 선순환 구조 때문에 (충남도에서는) 이 정책(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올해에는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현금’에서 ‘도내 생산 친환경 또는 우수 농산물’로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 공급시스템’을 도입해 추진 중이다.

이외에 지난 2011년 7월 전국 처음으로 실시한 ‘충남도 셋째아 이상 무상 보육·교육’은 2013년 3월 정부 차원의 전 계층 무상보육으로 확대·실시됐고,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 살리기 운동은 주요 방송사에서 방영하는 등 전국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