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심포지엄 개최 성료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주목

농업·농촌이 가진 생태적·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경쟁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관련기사 5면>

충남도는 지난 2일 국회에서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도는 이날 국회 농해수위원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안희정 지사와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 농어민 관련 단체, 전문가 등 1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산업정책적 성격으로 운영되는 현 농업직불금 제도를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선진국형 직불금 제도로 개편하자는 도의 개선안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의 ‘농정패러다임 전환과 농정개혁’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충남발전연구원 이관률·강마야 박사의 농업직불금 제도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이태호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뒤따랐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는 “농어업은 모든 것의 토대로, 경제적·산술적 논리로 따질 수 없는 분야”라며 “식량 주권과 자연환경 등 농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불금을 비롯한 농업 관련 보조금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심포지엄이 직불금 제도 개선을 공론화 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해 3월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 발표를 통해 ▲식량자급률 유지와 차세대 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희망농업 직불금’ ▲환경친화적 농업 실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는 ‘생태경관 직불금’ ▲농촌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시설 및 기반 관리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행복농촌 직불금’ 등 3개 축으로 구성된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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