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미희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사업평가과장,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이태호 서울대 교수(좌장), 김호 충남도 3농혁신위원장,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편집국장, 김태연 단국대 교수, 박종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농업·농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토대다. 식량 주권과 생태, 자연환경 등 다원적이고 공공재적 가치를 창출하는 요람이다.

하지만 요람이 흔들리고 있다. 세계 시장의 개방 속에 경쟁 패러다임에 내몰리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농업과 농촌이 약해지며 모든 것의 토대도 헐거워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농업직불금의 새로운 길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농업직불금 제도를 중심으로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첫 공론장이었다.

이날 참가자 모두 더 늦기 전에 경쟁과 성장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편집자주>

 
농업·농촌 공공재 생산 주체
농민 역할 합당한 대가 필요

농업 직불금 확대 방안 절실
공론화로 국민합의 이끌어야


-최미희 과장
“농업보조금 재정지원 방식은 유형별로 투입지원과 혁신지원, 소득지원이 있다. 이중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는 혁신지원이다. 그러나 6.2%로 미흡하다. 대표할만한 사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혁신지원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 농산물 팔아봤자 시장가격을 통한 소득 창출 어렵다. 부가가치 높이는 쪽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주제발표에서 농촌 살기 위해 재정이 필요하다 했다. 전체적인 정책을 살펴 어느 부분이 효과가 없는지 검토 후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이후 필요하면 재정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정태인 원장
“가장 필요한 투자가 생태투자다. 농민이 생태적·공익 기능을 담당하는 데 합당한 대우를 못 받는다. 소득과 생태투자가 함께 걸려 있는 부분이 농업이다. 직불금 등 20만원 준다고 떠난 사람이 돌아오고 농업생산을 늘리지 않는다. 생태적 가치 늘리는 일도 하지 않는다. 식량안보를 비롯해 농업 다기능 가치가 강조돼야 한다. 농업 다기능 가치는 기후 온난화와 생물다양성, 토질보존, 질병억제 등의 기능도 있다. 즉, 공유재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보상 주어지지 않는다. 시장실패다. 이익을 보는 사람이 값을 치러야 한다. 사실 이 자리에 환경부가 왔어야 한다. 농업·농촌은 환경공유 자원이다. 에너지 다소비 상품 등에 광고세 등을 물리는 것도 고민 할만하다.”

-이상길 편집국장
“농민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식해야 한다. 지난 2년간 농산물 가격 폭락이 이어졌다. 지난 3년간 5개 FTA가 쏟아졌다. 당장 가격 문제에 봉착했다. 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절한 대안이 없었다. 지난해 농가소득 감소했을 것이다. 농민단체의 의견은 대체로 가격 안정을 통한 소득보장과 기초 농산물 수매 문제 등을 요구한다. 보안 대책으로 직불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재원을 해결하는 문제는 농정 철학의 문제다. 농업을 어떻게 얼마나 이끌고 갈 것인가, 농업 가치와 미래에 관한 지불의사가 있는가. 이 모든 것은 정치권 차원에서 법제화를 하지 않는 이상 공허한 논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재원을 마련해 농촌지원을 해도 중간지원조직만 비대하게 만들면 안 된다. 한국적 농업회의소 구조에서 이를 감당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봤다.”

-박종권 회장
“친환경농업직불제에 문제점이 있다. 지급기간이 너무 짧고 금액이 낮다.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환경보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 2013년도 기준 농가당 1년간 지원이 54만 2000원이다. 농가소득의 1.6%밖에 안 된다. 직불금이라 할 수 없다. 친환경농업 줄어드는 이유는 농업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환경농가의 경우 2012년도 14만 5000농가였는데 현재 9만 농가로 줄었다. 재배 면적도 대폭 감소했다. 품목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한 지급단가도 문제다. 직불금은 한시적이 아닌 영구지급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하다.”

-김호 위원장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은 미국과 EU에서 1990년대부터 논의해 왔다. 여기에 식량안보 기능도 한 축을 이룬다. 다원적 기능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농촌사회 유지돼야 한다. 결국, 예산이 필요하다. 연구를 통해 돈을 짜내다 보니 나오긴 나오더라. 하지만 재원 방안을 마련해도 정부의 최고통치자 등의 관점이 변화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일단 농정철학 정립돼야 하고 농정 패러다임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산업경쟁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관점으로 변화해야 한다.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시민이 농업·농촌 가치를 인정한다는 인식이 6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 본다.”

-김태연 교수
“직불금제도 중심으로 농정정책을 개편하는 게 세계적 추세다. 직불금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EU의 경우 2차대전 이후 농산물 증산을 이뤘다. 농업 산업화와 집약화를 유도했다. 하지만 환경과 문화, 공동체가 파괴됐다. 이제는 이 책임을 EU가 지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환경보전 방향으로 전환할 테니 농민은 따라오라는 의미다. 농민은 식품과 공공재를 동시에 생산한다. 식품은 소득으로 이어지는데, 공공재 시장서 거래 안 된다. 때문에 정부가 구입한다는 것이다. 2013년 화두가 그리닝(greening·재생)이었다. 모든 지불의 전제조건으로 깔았다. 우리도 이제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국제협상에 있어 중요한 기준조건이 될 것이다.”
 
-김태곤 연구위원
“농업농촌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 공감한다. 위기 요인은 여러 가지다. 빠른 시장개방 속에 고령농업이 타격을 받았다. 또 가축과 농작물 질병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농업 전반의 체력이 떨어졌다. 토양이 척박해진 이유다. 농산물 수요도 늘지 않고 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해 위기 상황이 왔다. 새로운 가능성도 있다.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농업의 장점 때문이다. 도시 성장의 한계도 있다. 앞으로 도시서 농촌으로 인구이동을 잘 살려내야 한다. 직불제의 경우 기존에 집중했던 산업적 측면보다, 다원적 기능을 중시하는 것에 찬성한다. 그러나 생산과 연계한 직불제도 필요하다. 특히 지역서 전략작물 육성, 고품질 유도하는 직불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김종훈 국장
“오늘 심포지엄은 의미 있는 자리다. 계획적이지 못했던 직불제를 체계화하는 시점에 왔다. 직불금 제도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비전이 없다는 것 인정한다. 큰 그림이 없다. 강마야 연구원이 여러 제언을 했다. 결국 추가적 확보 예산을 통해 농업분야 지원금을 증가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예산은 실링이 있다. 5~6%다. 이 범위를 벗어나 확보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직불금 체계를 단순화하겠다. 이를 위해 법적 장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표 아래 내부적으로 전담반을 꾸리고 있다. 연말까지 장기적 직불금 제도의 명칭을 포함해 농가의 공익기능 활성화를 위한 개선에 지혜 모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