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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국민 대다수 직불금 확대 공감

이관률 연구원 조사 결과

2015.02.16(월) 11:19:56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국민 상당수가 농업농촌의 보존을 위해 농업직불금 정책 방향을 확대해야 하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농업직불금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책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관률 충남발전연구위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농업직불금 사회적 인식구조 설문 결과를 내놨다.

조사에 따르면 ‘농업직불금이 농가소득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묻는 말에 응답자의 71.1%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22.3%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농업직불금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66%가 잘 모른다고 답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직불금의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 말에는 ‘부정수급 및 관리소홀’이 40%로 가장 높았고, ‘성과 없는 정책구조’가 15%로 뒤를 이었다. 대체로 농업직불금 자체에 긍정하나, 제도적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농업직불금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1.9%가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직불금이 농가소득 보전과 농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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