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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확보 위해 지역 교육장 발 벗고 나서야

작년에 비해 37억원이나 감소해 학교현장 교수학습활동 차질 우려

2014.12.01(월) 20:13:58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충남지역 일선 교육지원청의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무려 37억원이 감소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면서 학교현장 교수학습활동에 차질이 예상된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 일선 교육지원청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맹정호 위원(서산1)은 “공공도서관 운영, 방과 후 학교 지원, 원어민 교사지원비로 쓰이는 지자체 전입금이 지난해보다 37억 줄어 992억원만 편성됐다”며 “학생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전입금 확보를 위해 교육장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은 “저소득층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 예산이 천안과 청양이 비슷하게 편성되는 등 예산 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공정한 기준과 파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송덕빈 위원(논산1)은 “국제화 시대에 영어가 중요하지만, 외국어 경시대회 운영현황을 보면 영어능력경시대회만 존재한다”며 “이는 곧 영어 사대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국어 경시대회 운영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익환 위원(태안1)은 “정부차원에서 독서교육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12개 교육지원청은 오히려 독서교육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독서능력 향상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문 위원(천안4)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사업과 CCTV 화질 개선 등의 지적이 나왔음에도 본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학생을 위한 예산 배분을 하는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서형달 위원(서천1)은 “전국소년체전의 실적하락으로 체육 교육 예산확보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줄고 있다”며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장기승 위원(아산3)은 “본예산에 민간단체 지원비 및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비 등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늘었다”며 “반면 학생을 위한 예산은 주는 추세다. 명확한 기준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홍성현 위원장(천안1)은 “올바른 학원 운영을 위한 학원역량 강화예산을 10개 교육지원청이 감액했다”며 “학원 지도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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