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의원(청양)
충남도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선거공약 사항 가운데 ‘혁신학교’의 개념이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는 ‘혁신학교’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충남도교육청이 시행한 지난 2014년 9월 1일자 교원 인사에서 아산 온양용화고 ○모 교사를 도교육청 기획관실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천안 목천고 ○모 교사를 총무과 비서담당 장학관으로 임명하는 등 평교사 2명을 장학사를 거치지 않고 장학관으로 두 단계 승진 발령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는데, 법적인 근거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학습 준비물 지원 제도
작은 문구점 생계 위협
 

김종문 의원(천안)
전국의 맞벌이 부부를 위하여 마련한 복지제도인 ‘학습 준비물 지원제도’가 학교 앞에 가게를 차린 소규모 문구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대안으로 학습 준비물 지원액의 일정액을 학교 앞 문구점에서 구입하도록 충남도교육청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은.

지난 2009년도부터 초등학교에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강사를 배치하여 체육 수업과 스포츠클럽 등 체육활동 지도를 하고 있는 스포츠 강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감원이나 폐지가 우려되는데 대한 대책은.


나 홀로 입학 계속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 심각해
 

정정희 의원(비례)
입학생 숫자가 한명도 없는 6개교를 포함하여 5명 이하인 초등학교가 도내 66개교에 달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충남도가 아동정책의 비전으로 4개 분야 66개 과제에 3천574억원의 예산을 5년간 투입할 계획이지만, 아동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정책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단기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충남도의 출산 장려정책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비율을 늘리는 효율 정책을 펴야 한다. 아울러 노인 자살 문제도 심각하다.


한센인 정착 거주지역
축산 폐수시설 허용을
 

송덕빈 의원(논산)
사회 취약계층인 한센인(나병 환자)의 복지를 위해 한센정착촌을 지원하는 방안과 별도 지원대책은 있는지. 한센정착촌 내에 있는 양로시설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매우 많이 소요되는데 양로지원금을 노인 장기요양보험 입주자 지급기준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은. 한센정착촌의 자활을 위해 거주지역 안에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지.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에 대한 상담치료를 위한 대책은.

논산·계룡, 예산, 서천의 3개 교육지원청 청사에 대한 증축이 필요하다.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의 독도 교육은 어떠한가.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맞춤형 지원체계 논의
 

이공휘 의원(천안)
정부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합치는 유보(幼保) 통합을 추진하는데 대한 충남도의 계획은 무엇인가. 정부는 보건복지부의 보육료지원카드(아이사랑카드)와 교육부의 유아학비지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아이행복카드’로 통합하여 내년 1월부터 사용키로 하는 등 유보 통합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종일형(終日形) 위주의 획일적인 보육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업 주부와 맞벌이 주부, 시간 선택제 취업모 등 다양한 보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청의 준비 사항은 어떠한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 시급
 

맹정호 의원(서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충남의 피해 현황을 보면 2011년 11억8천만원, 2012년 13억4천만원, 2013년 10억4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른 충남도의 유해동물 포획과 관련한 포상금도 매년 늘어 2011년 2,097만원에서 2012년 3,487만원으로, 다시 2013년 9,610만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야생동물을 퇴치하기 위한 방지단의 활동도 저조한 실적이다. 방지단 출동 횟수를 보면 2011년 2,934건, 2012년 2,186건, 2013년 2,121건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위한 충남도의 대책은.


안면도 국제관광지 표류
확고한 개발의지 밝혀라
 

정광섭 의원(태안)
23년간 표류하고 있는 안면도 국제 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충남도의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인 개발 방안, 그리고 도지사의 확고한 개발 의지와 명확한 답변을 촉구한다.

시골 지역에는 학원 등이 없어 방과 후 학생들의 학업이 어려운 실정으로, 학교 방과 후 학습을 교과서 중심으로 국어·영어·수학 3과목만이라도 추가적으로 학습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방과 후 학습 지원비 삭감으로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도 지원예산 확대를 건의한다. 도내 중·고등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 후 귀가할 때 교통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지방의료원 적자 지속 
보수와 성과급 손봐야
 

김종필 의원(서산)
도내 4개 지방의료원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그 액수가 118억원에 달하는데 재무제표를 보면 공공의료사업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채 30억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적자 원인이 공공의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보수(報酬)규정과 의사 성과금 지급기준에 기인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또 충남도에서 최근 의료원 경영개선안을 수립했지만 정작 알맹이가 빠진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원의 보수규정과 의사 성과금 지급기준을 챙겨서 경영 상태에 맞는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자살률 전국 최상위권
노인문제위원회 설치를
 

조이환 의원(서천)
우리나라의 자살 인구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전후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충남은 자살률 최상위권이어서 ‘행복한 변화, 살기 좋은 충남’이라는 도정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

충남도가 자살예방을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한 ‘생명사랑 행복마을’ 정책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금년도 자살예방사업에 직접 편성한 예산은 4억4000만원이고 15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은 5,600만원에 불과해 현장에서는 “자살예방 활동에 손도 대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도지사 직속 노인문제위원회를 설치하라.


농협은 3농혁신 동반자
도비 지원 사업 혁신을
 

전낙운 의원(논산)
보통교부세 재원 확보 노력이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고 재원 확보를 위해 어떠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인지. 충남도 재정 확보에 기여하거나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상벌이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의견은. 군부대가 주둔한 지역은 행정적, 재정적 소요가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특정지역에 대한 보정사업으로 민·군(民軍) 상생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농협이 농산물의 물류 및 유통을 책임지고 이행하며 3농혁신의 첨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비지원사업의 내용을 혁신할 수 있는 대안은.


천안 고교평준화 앞서
학교 다변화 선행해야
 

서형달 의원(서천)
충남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는 먼저 학교 간 교육격차 심화와 우수 학생 유출, 기피 학교 문제, 통학거리 문제, 일반계 고등학교 질 향상 문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2015년 고교 평준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더 많은 특수목적고나 자율고 또는 특성화고 등 교육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고등학교의 다변화를 선행시켜야 한다.

아울러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하여 개선이 시급하다. 2014. 9. 1일자 교원 인사는 청렴 교육청을 세우겠다는 약속과 달리 코드 인사와 보은 인사, 학연 인사 등 문제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정서불안 학생 느는데
학교상담사 인력 부족
 

김 연 의원(비례)
보육료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적발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어린이집 운영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충남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가.

지난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충남 도내 가출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은 무엇인가. 일시 청소년쉼터에서는 아웃리치를 실시할 수 있는 상담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학생 정서 및 행동특성 검사 관심군 학생의 증가와 학교 상담사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내포문화권 개발 통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김용필 의원(예산)
제2서해안 내륙고속도로 건설 노선에 포함된 도내 문화재 훼손에 대한 예방 대책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요금소가 있는 인터체인지를 지역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 내포문화권 개발을 통한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계획은. 내포신도시 조기 정착을 위해 충남도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의 조속한 입주가 필요하다. 예산·홍성의 옛 도심 공동화 대책은 무엇인가.

3농혁신 사업의 결실을 위해서는 세계 우수 농업인 초청 등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 관련 국제행사(대회)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있는가.


기후변화 극복 여부가
농업의 방향 좌우한다
 

강용일 의원(부여)
매년 이상 기온으로 농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배 농사의 경우 들쭉날쭉한 날씨 탓에 배꽃이 냉해를 입어 고사했다. 부여군의 경우 33ha에 19억원의 피해를 봤다. 그러나 보상액은 15만원에서 150만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과수농가들은 빚만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농작물재해보험도 그림에 떡이다.

이러한 피해는 단순히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3농혁신을 외치는 충남도가 앞장서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농업의 방향이 재설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