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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충남도의회 성 평등 실현에 앞장

문화복지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수정가결

2014.10.07(화) 18:00:42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충남도의회가 성 평등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충남도가 제출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덕분이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7일 도지사가 제출한 충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심사,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의 핵심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성 평등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자체적으로 시행해왔으나,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 도가 추진하는 각종 조례와 규칙, 주요 정책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 체계를 구축해 의회와 협의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향후 도지사는 매년 1차례 이상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과 정책 개선 내용을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효율적인 분석평가 추진을 위해서도 분석평가 책임관 지정과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지원체계도 갖춰야 한다. 분석평가 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해 매년 교육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동시에 공적이 우수한 도민·기관·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토록 했다.

오배근 위원장은 “분석평가 결과에 대해 정책과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명시했다”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단순히 분석에만 그치지 않고 도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 계획 및 예산 등에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해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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