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씀씀이 헤프다”
예산 부풀리고 예비비 높게 책정
2014.09.04(목) 23:17:58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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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김종필의원(서산)
충남도 일부 산하기관의 ‘주먹구구식’ 예산 운용이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필 의원(서산2)은 지난달 26일 충남문화산업진흥원(원장 전성환, 천안)의 최근 3년간 예산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예비비를 과다 책정하는 등 혈세 누수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진흥원에 대한 예산을 목적사업비로 과다하게 출연(出捐), 시급한 사업에 쓸 수 있는 자금 15억원이 묶여있다”며 “사업비로 쓰고 남은 잉여금이 총예산의 15.5%에 달할 정도로 짜임새가 없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은 지난 3년간 예비비를 당초 금액의 603.3% 많게 편성해 임원 인센티브(성과 유인책)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만 무려 4억 5천285만원에 달한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매년 1억 5천만원의 세금을 헛되이 쓰고 있다”며 “진흥원의 예산 잉여금 처리를 관행적으로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있음에도 충남도가 이를 시정 조치한 사실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012년 감사를 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이 지적되지 않은 점을 볼 때 다른 충남도 산하기관들의 예산 잔액 처리 방식이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종필 의원 041-635-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