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환의원(태안)
잇단 대형 사고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 예산이 ‘쥐꼬리’이기 때문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익환 부의장(태안1)은 충남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안전 관련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안전대책 사업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실제 충남도의 3년간(2012~14)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 중 안전예산 비중은 2012년 7.9%(3천82억원), 지난해 7.3%(2천921억원), 올해 6.9%(2천880억원)로 감소했다. 교육청 역시 2012년 1.2%(310억원)에서 지난해 1.1%(288억원), 올해 1.1%(265억원)으로 줄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도 사정은 비슷하다. 충남도는 3천193억원 가운데 203억원(6.3%), 교육청은 2천22억원 가운데 58억원(2.8%)을 안전 예산으로 편성했다.

유익환 부의장은 “태풍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시설물 사고 등 안전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해 공주 공산성이 붕괴되고 태안 앞바다에서는 고교생들이 다수 희생되는 등 인재(人災)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대응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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