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로상에 설치돼 한전에서 지자체에 납부하고 있는 한전소유 전신주에 대한 점·사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는 지난 22일 2014년도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적극적인 세외수입 방안의 하나로 현재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도로상 한전소유의 전신주 점·사용료를 공시지가를 반영해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도에서 지급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 등의 불법·부당수급 사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전문감사 인력을 충원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 신설과 과·오납 반환건수 증가 ▲소수직렬 인사적체로 인한 사기 저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현재 도의 정보유출 사고 우려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