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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은 경제성장 잠재력

의원시론 - 김정숙 의원·행정자치위

2014.01.27(월) 22:37:45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여성고용은경제성장잠재력 1

필자가 아는 지인은 초2, 초5 두 아이를 둔 직장맘이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서부터 부산한 일과가 시작된다. 허둥지둥 아침식사 준비를 하고, 두 아이를 깨워 학교에 보내고 나서 급하게 나를 꾸밀 시간적 여유도 없이 회사로 향하는 발길이 바쁘다. 직장에서는 아줌마라고 알게 모르게 무시를 당한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쉬고 싶어도 쉴 시간이 없다. 집안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간에 퇴근한 남편은 모든 일이 여자의 몫이라 생각하는지 소파에 앉아 TV 시청을 하면서 휴식을 취한다. 화가 나고 짜증 나지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매일 전쟁을 치르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한다.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기준)은 2011년 기준 한국이 77.4%로 일본 84.4%, 미국 78.9%, EU 79.2%, OECD 79.5%와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기준 54.9%로 일본 63.0%, 미국 67.8%, EU 66.5%, OECD 61.8%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 도(道) 여성공무원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2013년 일반직공무원 1836명, 그중 여성공무원은 366명(약 19.9%), 사무관급(5급) 이상 428명 중 여성사무관급 이상 14명(약 3.2%)으로 남성공무원과의 격차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특징은  결혼 연령기인 29세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출산·육아기인 30~34세에 최저점으로 하락한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여성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학력 여성 고용률은 2010년 기준 60.15%로 OECD 선진국 중 가장 낮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중 임금근로자를 살펴보면 같은 학력 수준의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정규직 비중의 감소세도 남성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여성의 적극적 경제활동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되살리고 고용률 상승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유연근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해야 하며, 양육 시기에 근로 시간을 줄여 노동시장 이탈을 막고 단시간 근로 일자리를 다양하게 개발, 기혼여성들의 고용기회를 증대시켜야 한다. 또 단시간 근로 및 유연근무제가 비정규직 일자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방지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하여야 한다.

여성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선 고용 및 처우에서의 차별 금지를 위한 법규 강화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분야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영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 및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과 맞벌이 부부 우대 공공 보육 시설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성차별금지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서 남녀 간 고용 및 처우에 있어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남녀 간 직종분리 현상이나 임금격차가 더 완화될 수 있도록 근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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