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전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새 출발을 하게 된다.

2009년 홍성군의회의 일방적인 정부에 대한 통합건의에 이어, 2012년 6월 개편위가 ‘예산+홍성’을 도청이전지역으로 통합이 불가피하다며 통합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촉발된 논의는, 도청이전을 마무리한 시점인 2013년 1월까지도 제기된 홍성지역의 성급한 통합의 주장은 양 지역 갈등의 골을 심화시켰다.

그동안 글쓴이는 의정활동을 통해 개편위의 강제적이고, 획일적이며, 일방적인 졸속적 통합을 반대하면서, “통합 시 시청사 위치를 도청신도시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예산군에 설치하는 제안을 홍성군민이 수용해 준다면 9만 예산군민을 설득하겠다.”’고도 했다. 통합에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다. 통합시 청사의 위치를 예산수덕사IC 인근으로 정한다면 예산군민은 물론 홍성군민도 접근성 차원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산군과 홍성군은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형태, 역사, 문화 등 고유의 지역 정체성을 가지고 각각 독자적인 생활양식을 형성, 발전해 왔다. 예산과 홍성 군민이 이해할 수 있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선행되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시점에서 통합은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양 지역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 방법이 통합만이 아니라, 공식적·비공식적 지역 간의 협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 특정 서비스 구역에 맞게 특별구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이 기존의 자치단체를 존중하는 방법이다. 이런 노력 없이 통합부터 시도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다.

통합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윈(win)-윈(win)게임이 아니라, 중심지와 주변지역 간의 제로섬(zero-sum) 게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의 필요성은 있다 하더라도, 관 주도 통합추진은 전주시·완주군과 마산·진해·창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화합과 통합은 없고, 지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발전은 커녕 주민 갈등만 켜져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예산군 지역은 당초 도청이전으로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높은 기대감에서 상실감으로 가득 차있다. 원도심의 공동화는 차치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도 제외되고, 가시적으로 홍성군 지역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건립 등으로 ‘내포신도시에 예산군은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밑바닥 정서를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전 개편위의 일방적인 ‘예산+홍성’ 통합의 진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2020년 내포신도시에 10만여 인구가 조성되고, 새로운 발전축으로 확산되어 갈 때 예산·홍성을 합하여 전체적으로 30만 주민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통합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안전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7~8월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명칭과 기능이 개편위와는 다르며, 이전 개편위에서 채택한 것을 연장할 것인지, 새로운 틀을 짤 것인지는 새로이 구성되는 위원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양 지역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는 지역정서를 기반으로 지역발전 비젼에 대한 공감대가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자율적 통합 방식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