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자연적으로 바다에 흘러 들어가는 것 말고도 오염 물질을 고의적으로 바다에 버리는 해양투기가 있다. 또 운항하는 비행기나 선박도 그동안 각종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해 왔다. 서방국은 바다에 버린 쓰레기들이 문제가 되자 런던 덤핑협약을 맺고 해양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런던협약으로 명칭을 바꾼 이 협약은 1975년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에 가입하였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전국의 대상 144개 지자체 중 129곳이 시작했고, 나머지 15개 지자체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인 RFID시스템이나 단지별 종량제 방식으로 시행되고, 단독주택에서는 납부칩·스티커제나 전용봉투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을 채택한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가 달린 수거함이 비치된다. 이곳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돼 고지서 등을 통해 수수료가 각 가정에 부과된다.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택한 공동주택에서는 수거함에 버려진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측정, 합산한 뒤 수수료를 세대별로 균등 분배한다. 납부칩·스티커제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납부칩이나 스티커를 부착한 수거용기만 수거해 가는 방식이다. 전용봉투제는 배출자가 편의점 등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구입해 수수료를 선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종량제 방식이 지자체의 재량과 재정여건, 주택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다르니 상당한 혼선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단지별 종량제 방식은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합산한 뒤 수수료를 세대별로 동일하게 분배하기 때문에 1인 가구 등에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돼 갈등이 우려되며, RFID방식의 경우 설치비가 대당 200만원에 달하고 전자 기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아끼려고 무단투기하거나 1인가구 밀집 지역 등에서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섞어 버리는 사례가 횡행한다면 당초취지는 물거품이 될 게 뻔하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환경을 떠나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엄중 부과로 재발을 방지하고 아울러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종량제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음식을 낭비하는 우리의 식생활문화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