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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한 공동주택사업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원인 추궁

2013.07.03(수) 17:56:45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는 3일(수), 2013년도 충남개발공사 감사를 실시했다.
 
김종문(천안)의원은 “개발공사의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의 경우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손실이 불가피하며, 당초 사업참여 결정이 수익창출 분석 등 객관적인 기준보다 특정업체를 밀어 주기식 무리한 사업투자로 피해손실이 커졌으며 이에 대한 당시 책임자의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개발공사의 현상설계 공모에 최근 5년간 특정 설계업체가 선정된 것과 관련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절차를 운영해 주길 당부했다.
 
명성철 의원(보령)은 “청당동 공동주택사업, 돈모이용 아미노산 제조사업 등 수익성이 없고 위험부담이 큰 사업추진으로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추진 재검토가 필요하고 신규 사업 참여시 신중한 사업검토를 통해 도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맹정호 의원(서산)은 “아미팜의 돈모생산판매 중단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통해 결정되었는데, 개발공사와 공동투자한 ㈜에코엔의 반발시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김용필 의원(비례)은 “돈모를 이용한 아미노산 생산 중단과 관련 제품에는 문제가 없으며, 민간과의 충분한 경쟁력도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경영진이 경영능력이 부족한 퇴직공무원 출신 영입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김정숙 의원(비례)은 “돈모를 이용한 친환경 아미노산 제조사업이 돼지털을 재활용한다는 환경저감 등 공익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모사업 생산 중단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며 환경적 차원의 대응방안과 친환경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물었고,
 
“내포시내 가로수 소나무 식재시 향후 유지보수 조건과 1주에 420만원인데 이에 대한 예산낭비는 없었는지, 장송이 태풍에 의해 쓰러졌을 경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김홍장 의원(당진)은 “신규사업 참여시 리스크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사업부분까지 참여하고 있는 이유와, 송산 산업단지 분양실적 저조에 대한 대책과 내포신도시내 대학용지의 경우 규모가 작아 입주희망 대학이 없는데 다른 용도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다.

유병돈(부여)위원장은 “개발공사에서 신규사업 결정시 공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와 도민에게 꼭 해야 할 사업인지 판단해 결정했어야 하며,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의 경우 향후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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