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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예산편성운영 불용잔액 최소화 주문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건설교통항만국 2012년 결산 승인의건 심사

2013.06.28(금) 21:15:08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문화)은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2012년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예산편성시 잘못된 계획으로 시급하지 않는 예산이 편성되어 과다한 불용잔액 발생을 지적하고 가용예산이 시급한 곳에 적재적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편성운영을 주문하였다.
 
유병기(부여) 의원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5,541억 2만원 중 89.97%인 4,985억 4,708만원을 집행하고, 526억 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0.53%에 해당하는 29억 4,694만원의 과다한 집행잔액을 지적하고 2012년 예산편성시 문제점을 찾아내어 2013년도 예산편성에는 우리도의 부족한 가용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요구하였다.
 
김기영(예산) 의원은 내포 보부상촌 건립은 2010년도 5억원을 편성 명시이월하여, 2011년도 2억 720만원을 지출하고 2억 769만원을 사고이월 하면서 17%에 해당하는 8,510만원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로 집행잔액 불용처리 하고, 2012년도 사고이월 중 30.3%에 해당하는 6,304만원을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여 총사업비 5억원대비 29.62%에 해당하는 1억 4,814만원을 불용처리 한 것은 사업추진계획 잘못된 것이 아닌지 따져 묻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권처원(천안) 의원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구축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로 2011년도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1억 9,000만원 전액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월까지 하면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사업을 예산 계상하는 것은 당초 사업수요 판단을 잘못 예측한 것은 아닌지 따져 묻고 가득이나 부족하고 시급한 도내 가용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주문하였다.
 
김문권(천안) 의원은 원인별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억 3,985만원(28.50%), 예산절감액이 1,090만원(0.37%), 예산집행잔액은 20억 9,603만원(71.13%), 보조금 집행잔액이 16만원(0.01%)으로 이는 대부분 보상금 지연 등으로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할 경우 보상금이 크게 늘어나 있으므로 보상금은 당해연도에 지출이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인 업무추진을 주문하였다.
 
유기복(홍성) 의원 광역도로 정비를 위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67억 3,400만원 중 60억원만 전출하여 7억 3,400만원을 불용액으로 사장시킨 것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자치단체 내부의 회계간 전출입금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계상을 주문하였다.
 
이광열(아산) 의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액 3억 1,915만원 중 2억 2,720만원을 집행하고 28.8%에 해당하는 9,195만원을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는데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은 합리적 예측을 통해 전액 집행가능함에도 과다 계상하여 재원을 사장 시킨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로 예산 편성을 주문하였다.
 
유병국(천안) 의원 노후위험교량 정비를 위하여 지방도 유지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6억원을 지출결정하고 14억 3,804만원을 지출하였는데, 노후 위험교량정비는 사전 예측 가능하여 본예산에 예산 계상하여 집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앞으로 예산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항만 예비비로 편성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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