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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정책토론회 성료

지방분권 활성화,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와 의회 인사권 독립 방안 제시

2013.06.04(화) 19:54:48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창섭,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는 4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10여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100여명의 광역의원 및 지방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강기윤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국민이 더 행복해 질 수 있다면서 1991년 지방자치제도 부활이후 아직도 국가 중심의 중앙집권적 사고와 지방에 대한 깊은 불신의 벽에 가로막혀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로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국회의원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와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방행정이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 스스로가 지역 여건에 맞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발전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책임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과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면서 “이번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양영철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아 2개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제1세션은 김성호 박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김정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위원장,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교 교수,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이 토론했다.
 
제2세션은 안영훈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가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자로는 정재환 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장,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찬동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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