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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5분 발언 (5월 23일)

2013.05.29(수) 01:26:35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절실

5분발언5월23일 1권처원 의원
천안시 성환읍 율금 도로 교통량 폭증에 따른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교통량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일일 9140대에서 50% 이상 증가한 2만여 대로 교통량이 증가했다. 그러나 도로확·포장사업이 지연돼 기업의 물류비용 증가와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검토하고 있다는 미온적인 답변이다. 70호선 확·포장사업이 우선 추진되도록 집행부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
 

복식학급 통폐합 필요

5분발언5월23일 2이은철 의원

충남도내 복식학급을 운영 중인 초등학교 39개교에 대해 경제논리가 아닌 교육본질 논리에서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
과거 교단에서 복식학급을 맡아 본 경험을 볼 때, 한 교실에서 한명의 교사가 2개 학년의 교육과정 운영을 하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

소규모 학교는 합창 같은 음악활동과 운동회 등도 열지 못하고 친구들 간 상호작용도 어렵다. 학교급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복식수업 행태를 개선하고 소 규 모 학 교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

 
유류피해 국비지원촉구
 

5분발언5월23일 3맹정호 의원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보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하다. 유류사고 피해보상과 관련 국회에서 유류피해특위 구성 및 유류피해 특별법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도에서도 20개 사업에 598억원을 투자해 수산업 기반구축 등‘서해안살리기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제18회 바다의 날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피해지역 주민을 위로하고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교복가격 낮춰야

5분발언5월23일 4김지철 의원
2011년 충남의 교복(동복) 가격은 전국 2위, 하복은 1위로 전국최고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농촌이 많은 충남의 교복 가격이 대도시보다 비쌀 이유가 없다.

올해 하복 가격이 전국 평균 매입 예상가격인 7만 7678원 이하로 인하되지 않으면 하복 착용을 유보해야 한다.

또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신입생의 교복 착용 시기를 입학식이 끝난 3월 말 이후로 늦춰야 한다. 이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면 가격 인하가 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
 

예산 소외 용납못해
 

5분발언5월23일 5김용필 의원
내포신도시 건설에서 홍성군에만 롯데아파트 885세대가 들어섰고 극동아파트 983세대, 효성아파트 915세대가 들어선다.
예산구역에 착공될 줄 알았던 LH 고층아파트도 홍성에 착공된다 . 이 것 은 예산·홍성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
충남도가 아파트는 홍성에, 모델하우스는 예산에 하는 방식은 더는 용납할 수없다. 들러리 식 활동도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예산군민을 위한다면 임시도로를 내어 도청 공직자가 예산읍 내에 경제활동 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복지공무원 여건개선 시급
 

5분발언5월23일 6장기승 의원
15일 도내 사회복지공무원이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사망했다.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 올해 기준 15개 시·군 사회복지공무원의 정원은 793명으로 현원 757명 대비 36명의 결원이 발생했고 1명당 657명의 대상자를 관리한다. OECD 국가(300명)보다 많은 수치다.

근본적 개선을 위해 탄력적 인력 충원을 위한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사무분장이 필요하다. 또 인력조정을 위한 조직진단, 근무여건 개선등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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