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유출사고가 3년이 지났는데도 손해 배·보상률이 신청액의 1%에 불과하고, 4명이 목숨을 끊고, 피해복구도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실.
위원장인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12개 부처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위는 지난 2008년 6월에 열린 뒤 2년6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는 서해안의 아픈 사고를 다시 정부차원으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특별대책위원회에 논의하기 위해 국가의제로 올려놓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는 지난 2007년 일어난 사상최악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실상을 전한 뒤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의 촉구했다.

안 지사는 “3년을 끌어온 주민의 고통을 줄여주고 어려움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네 분께 보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회의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를 포함해 사고원인을 제공한 삼성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유류사고와 관련해 어느 누구도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이날 정부측에 대부금 상환제도 개선, 조업제한에 따른 ‘어민 피해보상’ 대책, 유류오염사고 수습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운영, 특별해양복원 사업기간 조정, 암 검진 및 검진센터 설치, 유류피해 극복전시관 건립 등을 건의했다.<관련기사 2, 3면>

이에 대해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국무위원들의 책임 있는 답변들이 쏟아졌다.
회의를 주재한 김황식 총리는 유류피해와 관련해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정부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참석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옥석을 가려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유류피해극복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전시관 운영의 적정한 규모와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손해 배·보상 사정의 신속한 추진 요구와 관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피해지역 주민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국제기금(IOPC)측에 특별히 전달해 신속한 손해 배·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배·보상이 기각되거나 삭감 등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적정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부금 상환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선계획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나 어려움 등 정황을 감안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암 검진센터 설립을 위한 국비 8억5000만원도 반영키로 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암 검진 사업추진과 관련해 충남도의 건의를 적극 수용, 내년도 예산에 3억3000만원을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암검진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2012년도 예산에 8억5천만원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이와함께 “이외에도 서해안 주민의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 2억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피해주민에게 지원되는 대부금 상환기간도 현행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약 2만명에 이르는 피해주민들이 무이자로 대부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 2∼3년에서 3∼4년으로 늘어나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대책위원회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설치됐으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농림부, 국토부 등 12개 관계부처 장관, 충남도지사, 전남도지사 등 위원 14인으로 구성됐다. 

<사진>
안희정 지사가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