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21세기 새로운 블루오션

안희정 지사가 신묘년(辛卯年) 새해를 맞아 4대강과 무상급식, 농정혁신에서 대선에 이르기까지 평소 가졌던 마음속의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냈다.
지난 5일 대전KBS ‘이영애의 이슈와 현장’과 12일 대전MBC ‘신년기획 특별대담’에 출연해서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2011년 충남도정 주요현안과 정치철학에서 개인 신상까지 도민들과의 허심탄회한 시간을 가졌다.
이에 도정신문을 통해 지상 중계한다.

-사회자 이영애 : 안희정 지사는 사실 행정가라기보다는 정치가로 좀더 익숙한 것 같다. 공직생활이 처음인데 느낌은.
☞안희정 : 나름대로 공직사회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가까이 모시면서 간접경험을 했지만 도지사로서 지난 6개월 동안 안정성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 안정성 속에서 우리가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변화의 어떤 열정을 갖게 만들고 싶다. 이러한 마음으로 2011년 또 힘차게 뛸 것이다.

-이영애 : 민선5기 조직개편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어떤 컨셉인가.
☞투자통상실과 경제산업국이 이번에 경제통상실로 합쳐졌다. 많은 직원들이 합쳐지길 바라고 있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 봤더니 영업부서와 관리부서가 나눠 있다 보니 입지선정 등에 너무 간극이 생겨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대답했다. 이번 개편은 직원들의 희망에 따라 됐다. 다만 건설교통항만국 신설은 제 의지가 반영됐다. 도 차원의 항만정책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지가 있었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 : 세종시 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12월 특별법 통과로 일단락됐다. 충남도와 동격의 광역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됐다. 아쉬웠던 점은.
☞행정적·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중앙정부와 대통령께 세종시가 원안대로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충남은 인구의 4.6%, 지방재정의 4.9%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에 내주었다. 충남도민으로서 아쉽다. 도민들의 희생을 생각해 중앙정부가 특별한 지원해줘야 한다.

-이영애 : 서해안유류피해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보상이 지지부진한 애로사항은.
☞도지사에 당선된 뒤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이 유류피해대책에 대한 문제였다. 충남만 하더라도 6만9800여건의 피해신고가 들어와 있다. 그리고 국제해상유류피해기금(IOPC)에 접수된 1만4000건 중 ‘피해 보상해주겠다’ 는 사정률이 14%정도에 불과하다. IOPC에서 우리한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총액은 3600억 원에 불과하다.
심사하고 있는 이리 내 놓으세요. 우리 국민 것은 우리가 심사해 먼저 보상한 뒤 나중에 IOPC에 청구하고, 해당기업에 청구할 것은 우리 정부가 청구하겠다. 저는 이렇게 풀고 싶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 : 구제역과 관련 충남의 피해상황과 피해축산농가의 보상은.
☞1월2일 천안 병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천안, 보령 당진지역 3개 시·군, 5곳 농가에서 구제역 확진판정을 받았다. 6만8000마리의 돼지·소가 살처분돼 무척 안타깝다.
시·도·구·군간 간선도로에 방역초소를 설치해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 농민들도 축사주위에 생석회를 뿌려 구제역 확산을 막고 있다. 구제역은 인체에 영향이 없으며, 시중에 유통되지도 않는다. 국민들이 돼지와 소를 소비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정부차원에서는 100만마리를 살처분해 보상금만 1조원이 지출됐다. 이같은 국가적 방제시스템은 정비돼야 한다.

-이영애 :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해주겠다는 입장 아닌가.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서 배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용역중이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전남지사, 충남지사, 장관들과 함께 10여이 특별대책위원이 돼 있다. 그런데 2008년 한차례 회의가 소집된 이후 이제까지 한번도 소집된 적이 없다, 제가 취임한 후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 한번도 못했다. 1월 하순경에 하겠다고 총리실에서 내정된 날짜가 있는데 12월에도 그렇게 내정을 해 놓고 3번이나 다 보류를 시켰다. 특별대책위원회가 빨리 소집돼 우리 도민들의 이러한 요구들을 전달하고 싶다.

-박종찬 고려대 교수 :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될 것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였다. 하지만 국가의 모든 역량과 예산이 4대강 사업에 모든 주제와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면서 그러한 논의가 실종된 것 같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4대강 이것 안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추진한다고 하니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도 강을 살리자고, 저도 강을 살리자는 공통분모가 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대규모 준설과 보라고 표현되어지는 댐 형태의 물막이공사다. 이 문제를 놓고 어떤 분들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물이 썩는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홍수도 예방되고 수량이 풍부해져 수질개선 효과가 있다는 상반된 주장이다. 그래서 정부에 제안한 것이다. 세 개의 보중에서 금남보가 제일 공정이 빠르니. 금남보를 완공해 올해 경과를 지켜본 뒤 나머지 공사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일이 부여, 공주에 이·통장들을 모셔다가 여의도에서 대모를 하라고 한다. 이렇게 국정 운영하는 게 어디 있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자꾸 고립을 시키고 찬성하는 사람을 자꾸 대모를 시켜 버리면 이것은 국정운영이 아니지요, 이건 편 가르기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권경득 선문대교수 : 12월 친수구역특별법이 통과됐다. 지사는 이를 부동산개발법이라고 지적하며 굉장히 평가저하 했는데.
☞4대강 사업의 목적은 홍수사태 예방, 수질개선, 물 부족국가 대비 등 3가지다. 그런데 저는 지난 선거 때부터 말했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3가지로는 사업이 설명이 안 된다.
4대강 사업의 본래 목적은 친수공간조성을 통한 지역부동산개발전략이다. 오히려 그렇게 의제를 국민들한테 얘기해 줘야만 효과적인 토론이 된다. 4대강 프로젝트가 정말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발전에 좋은 경제 전략인지에 대해서 저는 토론해 보고 싶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부동산개발을 통한 지역개발전략이라고 얘기한 것이다.

-박종찬 고려대교수 : 도청이전 추진현황과 2012년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아파트 분양 등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나.
☞심대평 지사는 도청이전사업을 결정하고, 이완구 지사는 홍성·예산 접경지역에 300만 평의 신도시 건설을 추진해 현재 300만평 중 약 7만 평의 행정타운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도청건물은 현재 지상 7층, 지하 3층 중 지상 4층까지 올라와 있다.
도청사 건립은 국비를 얼마나 지원받느냐가 관건이다. 올해 기재부에서 국회에 170억을 계상해 놓았던 것을 500억으로 증액시켰다. 현재 이 기준으로 치면 중앙정부는 한 1800억 가량의 지원이 가능한 정도로 후퇴한 거고, 제 입장에서 보면 2300억 다 지원을 받고 싶은 거다.
올해부터 초반에 도청, 교육청, 경찰청 그리고 유관기관까지 해서 초반에 2012년 12월에 도청이전을 하게 되는데 2013년도 초반에 내포신도시가 출발할 때 그때 2,3만 명의 정주여건과 이주자가 가능하도록 도지사가 정말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고성국 시사정치평론가 : 사고당사자인 삼성도 있다. 삼성은 얼마 딱 내놓고서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한다. 성의있는 태도를 촉구해야 되지 않나.
☞특별대책위에에서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에서 천억을 신청을 하고, 법에 소송을 걸어서 60억 원 가량 기탁을 하는 것으로 법적책임을 면탈하고 있다.
어차피 다 책임질 일은 다 책임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논의를 자꾸 앞뒤를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정부에서도 특별대책위원회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기업들에게도 좀 예측가능하게 서로 책임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 제가 그래서 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책임 있게 논의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다.

-방청객 정인수(대학생) : 지방대 출신들에 청년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정말로 청년 실업문제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답을 하기 너무 어렵다. 세월이 흐를수록 아파트나 의료나 교육비는 왜 자꾸 비싸지는 걸까? 부동산개발전략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당장은 지금 이 개발정책이 당장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것 같지만 자식세대들한테 이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 임기 내에 농업·농촌·농민 등 3농에 대해 집중하려 한다. 농업, 농촌이 블루오션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우리들의 또 다른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려 한다.
두 번째는 1인 청년창업문제에 대해를 적극적 지원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조립가공무역 가지고는 유지할 수 없다. 급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부품소재산업에 대해서 이 중소기업적 잔뿌리가 없다. 없다고 보니까 일자리가 다 날아가 버린다. 청년의 1인 창업 및 새로운 직업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방청객 서정임(교육업) : 지사님께서 2012년에 대권에 도전하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앞선 대통령님들을 뵈니 대통령 자리는 개인이 원하거나, 그렇게 탐할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어떻게 숙명적으로 맡겨지는 운명이나 사명과 같은 거란 생각한다.
다만 성실하게 일하려고 한다. 지금 저에게 맡겨진 일은 충남 도지사로서 모두가 떠나 버린 내 고향에 돌아와서 그 고향이 이제 새로운 선진국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균형발전과 산업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지 하는 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심정이다. 그런 마음으로 도지사를 열심히 즐겁게 해 보겠다. 그 뒤의 문제는 그것은 계획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간에 저에게 소명이 주어진다면 그 부름에 대해서 일을 망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실력을 쌓고 하는 일들은 해야 되겠죠.

-김창훈 MBC 부장 : 3농을 위해서는 친환경과 유기농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지난 여름 농업경영인대회인가요? “모든 정치인들이 농민을 위해서 이거 해 주겠다 말씀 하셨죠? ‘네’, 그런데 지나니까 다 거짓말 했죠? ‘네’, ‘저는 그렇게 안 할 랍니다’ 그랬더니 박수갈채가 나왔어요” 저는 그냥 정직하게 하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농촌문제에 답이 없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올해부터 농업·농촌·농민 등 3농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
이를 위해 13개 농민단체들과 도, 연구단체, 농민 등을 포함해 약 20여명으로 ‘농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놨다. 이들이 집현전 학자다. 집현전 학자가 한글을 만들었다면 이들은 농정혁신안을 만들라고 주문해 놨다. 유통과 가공, 재배, 공동선별 등 거기에는 농협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농업도와 도지사들이 단결해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유통시장에 개입을 한다면 농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진 않을 것이다.

-이영애 : 충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조례는 최초의 주민발의조례다.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가.
☞농업은 식량안보이고 식량주권의 문제이다. 꼭 지켜야 한다. 하지만 직불금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맹점은 가격결정력의 문제에 대해 무조건 기준가를 100%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의 가격보조정책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농경 혁신에서 해 나가야 될 좋은 제도적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농민단체와 대화를 하려 한다.

-권경득 선문대교수 : 중국 허베이성을 방문했을 때 성장에게 ‘한국인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저도 충남에서 중국인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충남이 잘하고 있는 것은 15개 시·군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다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을 가장 왕성하게 있는 도가 충남이다. 현재 10여개 사업에 한 60여억원의 예산이 2011년도에 책정되어 있다. 총 18개의 사업이 되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적과 인종과 상관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 살든 차별 받지 않고 사는 사회가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다.

-고성국 시사정치평론가 :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은 정면충돌을, 경기는 400억 지원의 우회적 절충점을 찾았다. 반면 충남 사례는 중앙에서 멀어서 그런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바람직한 해결현안이라고 보는데.
☞성장과 복지를 이분법으로 나누던 시대는 지났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확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왠지 나눠먹자는 얘기처럼 들리고,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만드는 것은 뭔가 생산적인 것처럼 이렇게 의제가 설정돼 있다.
이것은 착시현상이다. 하나는 강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사람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어떤 일자리가 우리 대한민국에게 유익한지를 따져 보시는 것이 옳다. 성장과 복지라고 하는 이분법적 논리는 현실에 반영하는 논리가 아니다.

-이영애 :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과의 인연은 깊다. 노 대통령과의 소회는 어떻고, 안희정 지사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20년 가까이 모셨다. 정치적으로도 큰 지도자이셨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르침을 받았던 분이다. 보통 돈을 많이 벌고 신분이 많이 높아지면 ‘사람 변했어’라는 소리를 듣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으셨던 분이다. 언제나 우리의 소탈했던 이웃과 같았던 분이었고 언제 청년의 그 정의감으로 열정적으로 살았던 분이다. 그분의 곁에서 열정적인 인생과 정직한 인생을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해 무척 자랑스럽고 또 많은 것을 배웠다.

-이영애 : 부인 얘기다. 가족 소개 좀 해 주시죠.
☞대학교 1학년 시절에서 만나서 현재까지 28년 같이한 가장 오래된 힘이 되어주는 동지다. 가족은 지금 아들만 둘이다.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올라간다. 둘째 아이가 드럼을 하고, 첫째 아이가 락을 한다. 아빠노릇, 남편노릇 충분히 못해서 늘 미안하다.